에경연, ‘한국판 그린뉴딜의 방향: 진단과 제언’ 브리프 발간
에너지시스템 전환 관점에서 규제 개선 등 정책과제 제시

그린뉴딜을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가교역할로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 먼저 탈탄소, 분산화, 디지털화, 탈규제화, 에너지민주화 등이 반영된 방향으로 그린뉴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국판 그린뉴딜에 대한 진단과 정책 제언을 담은 정책 브리프 ‘한국판 그린뉴딜의 방향: 진단과 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판 그린뉴딜은 다른 주요국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이를 저탄소·친환경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청정에너지 중심 2조 달러 투자를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EU도 지난해 12월 그린딜과 올해 7월 유럽회복계획 등을 수립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은 각자 고유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지난 7월 한국판 그린뉴딜을 발표했다. 생활 인프라 에너지의 녹색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추진으로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5대 대표과제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선정했다.

그린뉴딜에는 2022년까지 총 32조5000억원, 2025년까지 총 7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일자리 65만9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보고서는 한국판 그린뉴딜의 효과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우리 고유한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전환의 비전을 반영하고 관련 장애 요인들을 해결하는 대안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기존에 추진해 온 사업들 대비 차별성과 효과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선 방향으로는 그린뉴딜을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 탈규제화, 에너지민주화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너지 전환의 국제적 추세인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와 더불어 전력시장의 진입 규제·요금규제, 취약한 시민참여 등 국내적 특수성을 고려해 탈규제화 및 에너지민주화의 방향성도 함께 추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단일 전력 계통,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심의 산업 구조 등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한국판 그린 뉴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시스템인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Sector Coupling)’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이 구현되면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소·열 등의 타 에너지원으로 변환·활용하고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계통과 최종에너지소비부문에서 활용함으로써 에너지시스템 안정성 제고와 온실가스 난감축 부문의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봤다.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기반으로 에너지원(가스·수소, 열 등)이 서로 통합되고 이를 통해 산업·건물·수송 등 에너지 소비 부문이 서로 연계되는 시스템이다. 잉여전력을 타 에너지원으로 통합·연계 활용함으로써 전력계통의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 전력계통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하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기반으로 최종 소비 부문이 상호 연계됨에 따라 탈탄소화가 쉽지 않은 부문까지 탈탄소화를 달성하게 만들어 준다,

보고서 관계자는 “에너지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력계통 안정성 강화 ▲온실가스 난감축 업종의 탈탄소화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단계적 규제 개선 ▲지자체･지역 주민의 역할과 참여 강화 ▲융복합형 사업 확대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