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환경부 예산은 올해보다 17.1%(1조6321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1715억원으로 정해졌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현, 홍수 대응,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등의 사업 예산 938억원 증액됐다.
환경부는 이번 예산으로 미래차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녹색산업 육성 등의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 및 환경 안전망 강화에 재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5조원이 투입된다.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해 미래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은 올해 8천2억원에서 1조 1천226억원으로 늘어난다. 수소차 보급도 올해 3천495억원에서 내년 4천416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특히 전년도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에 수소가스 구입가 등을 한시적(2025년까지)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14억7천만원도 신규로 반영했다.
아울러 지역이 주도해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올해 추경 10억원에 더해 내년에 526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로 3천111억원,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에 396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올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125억 원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공공건물, 환경기초시설 대상으로 한 넷 제로 모델 발굴 지원에 18억원, 탄소중립 목표이행 부문별 시나리오 정교화 등의 연구에 25억원 편성됐다.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 사업에는 34억3천만원, 기후변화대응 국제 환경협력 등에는 26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5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수돗물 유충 사태'와 같은 물 안전 위협, 홍수 등 수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댐 스마트 안전관리에는 150억원,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에는 189억원이 사용된다.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에는 4천264억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에도 20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수돗물 유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72개 수도사업자 123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2천297억원(2021년 412억원)을 투입해 유충의 유입·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 방어 기준 상향 및 댐 운영방식 개선 등을 연구하는 수자원 종합연구에는 123억원을,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에 499억원을 배정했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부문별로 강화된 배출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을 확충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6282억원,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지원에 40억원, 차세대 원격장비 도입 및 3차원 추적관리에 174억원,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에 30억원이 편성됐다.
주민·환경친화형 폐기물처리시설 구축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됐다. 국가 광역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실태조사에 15억원, 에너지 융복합처리시설 및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구축에 23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폐수관로 정비,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등은 사업 수행기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833억원이 감액됐다.
김법정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편성했다"며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