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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글로벌 에너지 전쟁 수단 되나...원자력 재조명
원자력학회, 온라인 ‘원자력이슈포럼’ 개최
“배출권거래제, 유럽이 국제통화권 장악 시도”
“주요 국가, 탄소중립 전략에서 원자력 활용”
장문기 기자    작성 : 2020년 12월 02일(수) 16:19    게시 : 2020년 12월 02일(수) 17:31
박상길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이 지난 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원자력이슈포럼’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탄소배출권이 에너지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길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지난 1일 진행된 ‘원자력이슈포럼’에서 19세기 석탄을 파운드화로 거래하면서 세계 경제의 중심 역할을 했던 영국과 20세기 석유를 달러화로 거래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 역할을 했던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만들고 유로화를 통해 결제가 이뤄지도록 설계함으로써 국제통화권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전문위원은 “탄소는 단순히 기후변화를 이끄는 원인제공원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원으로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세계 경제를 뒤흔들 만한 자원”이라며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탄소중립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문위원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달 17일 제시한 10가지 탄소중립 전략 중에 원자력이 포함됐다는 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기존 원전은 수명연장을 통해 기저부하 역할을 담당하고 중소형원자로를 개발해 대형원전의 단점을 보완하겠다고 선언한 점 ▲프란스 팀머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회원국의 원자력발전소 도입을 막지 않겠다고 발언한 점 등을 소개하며 주요국가들이 탄소중립 전략에서 원자력을 활용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탈탄소’가 새로운 글로벌 헤게모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력을 가진 한국도 원전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인철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 역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100% 전력을 공급하는 RE100이 이미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럽 국가와 기업들에게 무역장벽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RE100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은 협력사나 부품·서비스 제공사에 재생에너지 이용을 요구하는 등 국내 기업과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국내 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지 제고, 경쟁력 확보 등의 이유로 RE100에 동참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 교수는 이어 구글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RE100을 시도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음을 깨닫고 지난해 5월 발표한 보고서를 소개했다.

탄소배출 없는 에너지원을 활용해 100% 전력을 공급하는 CF100 개념이 RE100을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인 탈탄소와 탈원전이 동시에 이뤄질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이 글로벌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어떻게 발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문기 기자 mkchang@electimes.com        장문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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