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재생E 비용 국민에 정확히 알려야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보고 논란 등
현 정부 E정책 절차･기준 지키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상공인 위한 법안･정책 마련 앞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경남 양산시갑)은 40대 중반의 나이에 과감하게 공직을 사퇴하고 지난 19대 국회에 정계에 입문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정책들이 정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몸으로 겪은 후 실제 정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하겠다는 신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윤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중산층 서민경제 위원장과 소상공인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구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문제에도 누구보다 큰 관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 제언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RPS 부담금 명시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나, 어떻게 부담할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추진 속도와 비용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자주>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이죠. 독일과 영국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비용을 따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가 비싸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이 한국보다 2.5배가량 비싸지만 반발은 상대적으로 덜하죠.”

윤영석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전기요금 청구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항목과 같이 기후환경 관련 비용(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을 분리 고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나, 어떻게 부담할지는 돈을 내는 국민 스스로가 알고 결정하게 돕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에너지전환 추진 속도와 비용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절차와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기준을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 민주주의 기본 정신입니다. 정치는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인데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갈등을 양산하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독주라고 볼 수밖에 없고, 내 편만 옳다는 그릇된 행동입니다. 특히 에너지 정책은 국민적 동의가 중요한데 국민 부담에 대한 투명한 공개 없이 추진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특히나 얼마 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보고서의 초안과 최종안을 입수한 결과,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이 70%에서 60%로 떨어지고 경제성이 1550억 원가량 줄어드는 등 한 달 새 8개 항목이 조기폐쇄에 유리하도록 수정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대전지검 형사5부에서 경제성 평가보고서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일 조작이 사실로 확인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향성에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속도와 내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후변화 환경을 고려한다고 해도 온실가스가 가장 적게 나오는 원전을 포기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윤 의원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선택하게 된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법안과 정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9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들은 납부세액이 기존 부가세 10%에서 3% 이하로 대폭 감소하게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고, 연간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세금 납부 의무도 면제받게 됩니다. 또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가 개인 기준 1.3%(단 연간 1000만원 한도)인데 반해 간이과세자 중 음식업 및 숙박업 사업주는 2.6%를 세액공제 받게 돼 법안이 통과된다면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무너지고 있는 국가 경제를 회복시켜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좋게 만들기 위해 중산층 서민경제위원장으로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활성화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며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영세 사업자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도, 당내 소상공인살리기 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도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청년과 서민들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생업을 포기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전 국민이 유례없는 경제불황을 겪고 있는 만큼, 제1야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 의원은 지역구인 양산의 가장 큰 현안으로는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개발을 꼽았다.

“부산대 유휴부지 개발은 양산 시민과의 약속이자 제게 주어진 소임입니다. 저는 부산대 유휴부지를 양산 시민 여러분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고, 마침내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립대가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산대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재원이 확보될 것이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대 부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해 양산에 일자리창출,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양산을 부울경 동남권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심 전진기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최근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한 윤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의 혁신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당이 당의 외연을 중도까지 대폭 확장하는 등 내부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일부 의원들에게 호남지역을 제2지역구로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러한 혁신 의지를 더욱 강하게 끌고 갈 리더가 필요하고, 제가 당 대표로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싶은 의지가 강합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 여러분께 희망이 되는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강한 야당 3선 국회의원으로서 아이들의 꿈이 마음껏 펼쳐지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는 대한민국, 근로자와 기업인의 땀이 보상받는 대한민국, 어르신, 여성, 장애인의 복지가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로필)

▲1965년 경남 양산 출생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듀크대 대학원 졸업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마케팅담당관(전)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전) ▲아시아도시연맹 이사장(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국회 문화유산회복포럼 대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