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지난 20일 전자조달시스템인 SRM을 통해 AE-Type 저압전자식전력량계 132만대, 33만대(지역제한)와 G-Type 저압전자식전력량계 40만대, 10만대(지역제한)등 총 4건의 공고를 냈다. 이는 한전 추정가격으로 1200억원대에 육박하는 규모로, 낙찰자는 최저가로 결정한다.
이 때문에 같은 날 전자식 전력량계업계 2차 협력사들은 한전을 찾아가 항의했으며, 30여개사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력량계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열린 한전과의 간담회<본지 3783호 11면 참조>를 언급하며 “이날 간담회 내용에 따라 업체들은 적격심사 등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최저가 입찰을 띄운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전이 전력량계 입찰을 최저가에서 적격심사 제도로 전환한다고 알고 있던 업체들은 기존의 최저가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구매방식이 최저가 형태로 유지된 배경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결제라인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최저가와 적격심사 두 제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재 전력량계 시장은 입찰방식과 관계없이 리콜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시장 건전성보다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원을 제기해왔다. 각사의 이익만을 생각해 최저가 또는 적격심사 도입을 주장하며 상대측의 주장을 폄하하기에 바빴던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전력량계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 역시 제도개선에 대해 고심했지만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희망수량에 적격심사를 도입하는 방법을 건의해봤지만, 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라 기존 제도 법안에서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후에 논의하는 방안으로 가자고 했었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는 “눈에 보이는 가격적인 효과 외에 눈에 안 보이는 손실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술만큼 제도적 이슈도 중요한데 사실상 그동안은 이 부분을 간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가입찰제에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됐고,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방식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면 여러 편법이 동원돼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렇다고 적격심사로 전환할 경우 신생업체의 진입장벽을 어떻게 개선해줄 것인가라는 문제도 남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에 대해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적격심사는 납품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항목과 가격점수를 합산해 공급자를 결정하는 입찰 방식이며, 희망수량(최저가) 입찰방식은 수요 수량의 범위 내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는 방식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낙찰자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