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했다. 2050년까지 국가 탄소배출량을 제로화하겠다는 탄소중립 선언이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 세계적 흐름이다. 유럽연합이 가장 먼저 발표했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빨리 발표했고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볼 때 문 대통령의 발표는 갑작스럽긴 했으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은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탄소중립 정책은 대부분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거의 모든 사업장이 비용을 들여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일부 분야는 아예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문 대통령의 발표로 주유소 사업자들은 하루아침에 미래 가치가 급락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봐야 했고 미래에 대해서도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손해에 대해 정부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현 정권이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도 같은 꼴이다. 정부의 추진 의지만 강하지 이를 수용해야 하는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하기 그지없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부터 가동이 중단된 서울 양재수소충전소의 경우 운영사업자인 서울시가 재가동을 하려 하고 있지만 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초구청이 좀처럼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거의 1년째 허비되고 있다.

충전소 인근 주민들은 재가동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소경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폭발 위험성이 있는 수소충전소를 내 집 근처에 둘 수 없다”며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아무리 수소의 안전성을 설명해도 주민들은 믿지 못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의적으로 수소경제와 탄소중립을 반대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이 나한테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준다면 이를 수용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알기 쉽게 수소경제와 탄소중립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 정책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충분할 때 비로소 정책의 성공적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