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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의무발전 2022년 시행…한전 의무적용은 신중히”
산업부, 내년까지 수소법 개정
공기업 과도한 투자 우려 ...모럴해저드 방지 제도적 뒷받침 준비
윤병효 기자    작성 : 2020년 10월 29일(목) 18:02    게시 : 2020년 10월 29일(목) 18:23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소경제 시대 대한민국 미래는’ 포럼에서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의무발전(HPS)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적용 대상에 한전도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소경제 시대 대한민국 미래는’ 포럼에서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분리 운영하는 것이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수소의무발전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로 1~2년 내에 보완해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소의무발전(HPS: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 제도는 적용 대상자에게 수소연료전지발전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발전사업자에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용을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의무발전(RPS) 제도와 같은 개념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범주에는 태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신에너지로 구성돼 있다.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에 높은 가중치를 두다보니 다른 에너지원 보급이 저조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수소를 따로 분리한 HPS가 만들어졌다.

정부는 HPS 도입을 위해 2021년까지 수소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제도에 대한 세밀한 내용이 마련될 예정인 가운데 적용 대상에 한전 포함 여부가 에너지업계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박진표(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한전이 HPS 의무자가 되면 공기업이다 보니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한 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실장은 “한전이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며 “(과도한 투자 등의) 모럴해저드가 정말 중요한 전제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제도적 뒷받침을 해가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잇따른 새 에너지 제도로 일선 사업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협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배광욱 남동발전 미래전략실장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맞춰 2030년까지 수소연료전지 200MW 확보 계획을 세웠는데 HPS가 시행되면 다시 수립해야 한다”며 “제도 발표 전에 기조를 발전사에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보급인증(REC) 등의 가격도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주 실장은 “너무 과대한 수익 보장은 아니면서도 연료전지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구축할 것”이라며 “RPS 도입 및 운영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소인프라의 빠른 구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대 교수는 “지난 6월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6.8%가 수소 보급 확대에 동의한다면서도 우리동네 충전소 설치에는 52.6%, 연료전지 설치에는 42.8%밖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특히 과거에는 혜택을 주면 위험을 감수하고 이를 받아들였는데 최근에는 위험이 있으면 혜택도 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어 “도서지역의 주민 반대로 수소연료전지 설치가 안된 경우가 있어 주민에게 반대 이유를 묻자 주민 몰래 일을 추진하려 했다는 것이었다”며 “실제 일반인의 수소충전소와 연료전지에 대한 위험도는 5점 만점에 3점 미만이다. 주민과의 대화 주체로 시공사나 협력업체가 나서는 것은 대화의 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의외로 주민 수용성은 쉽게 풀 수 있다”며 주민 소통에 정부나 지자체 등이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번 행사는 재단법인 여시재와 사단법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전력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주영준 산업부 실장, 배광욱 남동발전 실장, 조성경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김성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장, 윤경선 자동차산업협회 환경기술실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lectimes.com        윤병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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