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현대차 중고차시장 진출 등 막판 도마
중기부·특허청 정책 사업 관련 개선 목소리 줄이어

10월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 종합 국정감사는 두드러지는 쟁점 없이 마무리됐다. 중기부 세종시 이전·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 등 일부 쟁점이 도마에 올랐으나 눈에 띄는 여야 정쟁은 없었다. 해마다 반복돼 온 중기부 정책 관련 현안 질의만 주를 이뤘다.

◆중기부 세종시 이전, 쟁점 부상할까=이날 종감에서는 지난 8일 국감에 이어 ‘중기부 세종시 이전’이 재차 거론됐다.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중기부가 지난 16일 제출한 이전 의향서를 거론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업무효율성 외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중기부는 1차 국감 이후 제출한 이전 의향서를 통해 “세종 이전 추진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부 승격 및 코로나19 등 대내외의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적극적으로 이전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황 의원은 “대전에 위치한 중기부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다른 행전기관의 이전 목적인)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는 다르다”며 “중기부가 이전하면 대전의 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대전이 혁신도시로 새출발하면서 더 큰 발전 이루는 것이 정책적으로 더 맞지 않느냐”고 반문해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은 ‘선 그어’=박 장관은 다수 의원이 피력한 ‘현대차 중고차시장 진출’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독점 관련 부분은 더 엄격한 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정훈 의원(시대전환·비례대표)은 “완성차 시장의 70% 이상 독점력을 가진 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미국에서 벌어지는 독점 규제와 결이 맞닿아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구을)도 “대기업이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시장을 진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중소차업계에서 단식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크다”고 힘을 보탰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감)도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며 “중기부가 ‘소비자 권익개선’과 ‘영세사업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미국 경제가 그동안 지속가능한 발전을 한 이유가 독점(감독)에 철저하고 금산분리를 철저히 지킨 것이었다”며 “현대차는 70% 이상의 독점적 판매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좀 특수한 경우”라고 답했다.

이어 “독점 관련법은 정무위 소관이지만 산자위 의원들이 마음을 모아주면 상생법 차원에서 공정위와 협상할 때 좀 더 강한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中企 육성정책 개선 요구 지속=지난 8일 국감에 이어 국내 중소산업계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도 이어졌다. 디지털 뉴딜·스마트공장 확대보급 등 정부 정책의 현실화와 코로나19 이후 산업계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서원구)은 “중기부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가장 선두에 서 있다”며 “현장과 정책의 비대칭 문제는 계속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제조업 쪽에는 (중기부의 주요 사업인) 유니콘기업 육성 대상이 적다”며 “청주 방사광가속기 일부를 중소기업 전용으로 할당하는 등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R&D 환경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이주환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은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기업인 자가격리면제신청’과 관련,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요구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해 길게는 2주까지 걸리다보니 ‘그냥 자가격리를 하는 게 낫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신청과 시행 과정을 일원화해야 책임소재도 분명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박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도 (정책에) 포함돼 있고 상대국가와 협상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쉽지 않다”며 “앞으로 더욱 성심성의껏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 지재권 확대·제도 현실화 등 지적=이번 국감에서 특허청도 여야 의원들에게 다양한 정책 주문을 받았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재편과 함께 중요성이 커진 지식재산권(IP) 확대 요청과 제도 현실화 등이 주를 이뤘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을)은 “특허출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데 이를 얼마나 잘 유관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지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특허청 연구·조사 자료의 활용성 제고를 주문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난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당시에는 특허 빅데이터를 잘 활용한 바 있으나 다른 부분은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R&D 구매, 개발과제 의무화까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정재 의원(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은 “특허청의 ‘IP 가치평가 지원사업’이 실제 조달금액과 차이가 난다”며 “금융기관이 정부의 IP 가치평가를 믿지 못해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IP 가치평가가 똑같은 기술이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르 결정되다보니 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며 “IP 가치평가 모델을 정립하는 것과 함께 시장에서 IP가 많이 거래되도록 레코드(실적)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2024년까지 20만건의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