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 주제 전력정책포럼

그린뉴딜 정책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체계 개선을 통해 전기요금 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전기협회 주관으로 지난 19일 열린 ‘그린뉴딜과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제3차 전력정책포럼에서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전기요금이 생산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공급 비용이 적절한 시기에 요금에 반영되는 요금체계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 역시 전기요금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 실장은 “다만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했을 때 그 가격이 적절한가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유가와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의 변화로 발전단가가 하락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기 위한 적기에 있다는 견해가 늘어나면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