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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선지중화 붐(3) "돈 없고, 내 집 앞은 싫고" 전선지중화 걸림돌
"지중화는 좋지만 집앞 변압기・개폐기는 반대"
양진영 기자    작성 : 2020년 10월 19일(월) 09:51    게시 : 2020년 10월 20일(화) 09:18
안동시가 진행 중인 사장뚝 부근 전선 지중화사업 공사 현장.
수도권과 지역을 떠나,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이유로는 예산(공사비)이 꼽힌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반대 또한 전선지중화 공사를 늦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선지중화는 토지소유자(일반사업자, 개인) 등이 요청하는 경우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일반인이 필요에 따라 전선지중화를 한전에 요청할 경우 공사비의 100%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이위해 지자체가 요청하면 한전은 검토를 거친 후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결국 전선지중화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사업에 투자할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전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월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지중화율이 높은(89.6%)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근 5년간 한전과 분담해 진행한 전선지중화의 공사 비용이 483억원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세종특별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에서 한전과 매칭해 진행한 지중화 공사는 0건이었다.

이 가운데 인천(72.8%), 부산(46.6%)처럼 비교적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나은 곳들은 30~40%의 지중화율을 보였지만 재정이 여유롭지 않은 충남, 강원, 경북은 1%대의 지중화율을 보였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과 부산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기준으로 각각 54.02%, 49.16%였으나 충남, 강원, 경북은 34.8%, 25.75%, 27.13%로 차이를 보였다.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76.08%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선지중화 공사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전과 매칭하는 구조로 진행해야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공사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지만 재정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에게는 그 마저도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귀띔했다.

주민들의 반대 또한 지중화사업을 늦추는 원인이다.

전선지중화는 기본적으로 전선을 땅속에 묻는 작업이지만 관리가 필요한 변압기와 개폐기 등은 지상에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미관상의 이유로 자신의 집 앞에 변압기와 개폐기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그린뉴딜에 따라 전선지중화가 추진되는 통학로의 경우 좁은 이면도로들이 많아 주민들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업계 관계자는 “전선지중화 공사시 자신의 집이나 건물 앞에는 변압기와 개폐기 등 지상기기 설치에 난색하는 주민들이 있다”며 “지중화를 통해 집 앞 미관이 개선되는 것은 반기면서도 기기 설치는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사 구간에 부득이하게 일반인의 토지가 포함될 경우 도로공사, 가스공사의 사례처럼 토지보상 문제로 공사가 늦춰지기도 한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토지보상을 진행해도 땅 주인이 싫다고 버티면 답이 없다”며 “땅 밑으로 전선이 지나가면서 전자파를 발산한다고 믿으며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진영 기자 camp@electimes.com        양진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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