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탈원전 정책 재고’ 요청

성윤모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성윤모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윤영석 국민의 힘 의원<사진>은 질의에서 “탈원전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대표적으로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백지와 관련 한수원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1000조원 국가 손실이 발생한다는 보고서도 있다. 탈원전 공포를 조장해서 정치적 이득 얻고자 하는 정략”이라며 “원전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중국 동부연안에 설치되는 60개의 원전에 대해서는 왜 문제제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윤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예정부지로부터 50km 떨어진 곳에 석탄화력 2기의 건설이 승인된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사전 답변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상 확정설비는 사업자 의향을 고려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사업자인 한수원과 삼척블루파워의 의향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공급설비에서 신한울 3‧4호기는 제외하고 삼척화력 1‧2호기는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실이 한수원에 신한울 3‧4호기 백지화와 관련해 산업부와 협의했는지를 문의한 결과 ‘협의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성윤모 장관은 “모든 발전사업자로부터 의향조사서를 받는데 한수원으로부터 정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의향조사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자 성 장관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면서도 확인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정부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자체가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었는지 입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구자근 의원도 “탈원전 현황은 나라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원전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라며 “원전을 운영하는 30개 국가 중 미국과 중국, 일본 등 23개(77%)가 확대하는 추세고, 폐지하는 국가는 7개(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정부가 탈원전으로 압박한다면 원전 수출국으로의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도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에너지전환의 목적이 탈원전인가, 탄소배출 저감인가 묻고싶다”며 운을 뗐다.

양 의원은 발전연료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폈을 때 직접 배출되는 탄소와 메탄을 포함한 간접배출되는 탄소량이 원전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태양광 등 간헐적 발전을 하는 재생에너지를 보조하기 위해 석탄이나 가스가 사용돼야 하는데 이들의 탄소배출량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정책집에만 봐도 에너지전환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게 목적인데 탈원전과는 맞지 않는 목표”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 같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에너지전환은 기술과 환경에 따라 선택하고 있다”며 “원자력의 기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라별로 사정이 다른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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