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의 집단에너지 시설.
서울 목동의 집단에너지 시설.

산자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서 집단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효율 개선, 환경오염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 등 여러 가지 국가 편익을 제공하는 집단에너지가 현재 전력시스템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립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에 집단에너지 명운이 달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집중된 에너지생산시설(열병합발전소, 소각로 등)에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판매하는 사업이다. 일반 LNG 발전이 효율이 50%라고 하면 열병합발전은 80% 정도로 에너지 효율이 높다, 온실가스 배출도 적어 배출량은 약 49% 적다. 미세먼지도 석탄발전+가스복합발전 시설과 비교하면 1차·2차 미세먼지 모두 약 90%가 적게 형성되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환경·사회적 편익을 가진 ‘팔방미인’ 열병합발전을 늘리겠다고 말만 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사업자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집단에너지가 가지는 사회적 편익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 공개보고회에서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열병합발전은 열을 생산하기 위해 발전했더라도 전력계통 내 송전혼잡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편익을 고려해 전력시장에서는 기준발전기 변동비에 준하는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병합발전이 송전혼잡완화에 기여 하는 만큼 사회적 편익 제공 등을 고려해 현실적 수준의 변동비를 지급하거나 변동비와 SMP 중 높은 가격으로 적용하는 등의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영국, 독일처럼 공공 재정에 기반을 둔 보조금을 제공해주거나 특정 의무 대상자들에게 열 공급 부문 의무화 제도 도입을 고려해보자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에 국감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에서 집단에너지의 사회적 편익을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재생 폐기물의 신재생에너지 범주 제외 관련 후속 조치 마련도 주요 국감 이슈다. 비재생 폐기물 처리 시설 축소 정책을 펼쳤던 최근 몇 년 동안 공교롭게도 ‘쓰레기 산’, '쓰레기 불법 수출 망신' 등 쓰레기 대란이 터졌기 때문. 특히 정부가 폐기물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논의하는 와중에 치러지는 국감인지라 폐기물 에너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또한 산업 폐기물,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 등 자원회수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논란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기에 이번 국감에서 나주 SRF 열병합발전을 비롯한 수요지 인근 발전소 건립에 대한 딱 불어지는 산업부의 주민 갈등 해결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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