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 설비 계통접속문제 본격적으로 논의
원별 통합 따른 피해 등 풍력산업 구제 대책에도 ‘관심’

이번 산자위 국감에서는 정부 에너지 정책의 중심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애로 해소 측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년 전부터 문제가 돼 온 소규모 태양광 설비의 계통접속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계통접속을 신청한 누적 설비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8만38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4.4GW 수준의 태양광 설비가 계통 접속을 신청했다.

그러나 전체 신청물량 가운데 3분의 1 정도인 4.2GW가 아직까지도 계통에 접속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설비는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송‧배전 설비 확충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 하는 모양새라는 얘기다.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해상풍력 분야에서도 계통 접속은 화두다.

산업부는 지난 8월 해상풍력 시장 활성화 대책에서 공공주도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과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12GW 규모의 해상풍력 보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업계는 이 같은 계획을 두고 12GW 수준의 해상풍력이 설치되더라도 이를 전송할 수 있는 송전선로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현재 계획 중인 해상풍력 단지 대부분이 송전선로와 거리가 먼 만큼 신규 송전 선로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밀양 사태 등에서 신규 송전설비를 두고 주민들과 한전의 대립각이 심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 최근 사업자들의 관심이 높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현실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REC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민간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가격 정상화에 국회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태양광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REC 가격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원별 통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풍력 산업 구제 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태양광과 다양한 발전원과 통합돼 운영되는 탓에 태양광만큼 보급이 활성화되지 않았음에도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REC 기준 단가가 심각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업계의 사업성이 동반하락해 풍력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힌다.

이밖에도 최근 폭우로 인한 산사태 주요인으로 산지 태양광 설비가 지목되는 등 태양광 안전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