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늦을수록 부실 커져 vs 광해公까지 동반부실 우려
수소충전소 전국 34기, 잦은 고장 주민반대로 보급 더뎌

2018년 8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 직원 등이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년 8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 직원 등이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산자위 국감에서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폐합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권에서 과도한 해외 투자로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총부채는 6조4100억원, 2조4800억원 자본잠식 상태이며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 1기 혁신 TF는 광물자원공사 문제 해결책으로 해외 자산 모두 매각, 해외 투자 및 개발 기능 중단, 기능이 유사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두 기관의 통폐합을 준비 중이며, 지난 7월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광업공단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통폐합 시 광해관리공단까지 동반 부실화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폐광지역 진흥기금까지 감소할 수 있다며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통폐합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그렇다고 통폐합이 늦어질수록 광물자원공사의 부실규모는 더욱 커져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사안은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폐광기금 감소 우려로 인한 반대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2025년 말이면 끝나는 ‘폐광지역 특별법’의 일몰기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감에서는 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자산 매각 진행 상황, 비용 절감 자구책 마련에 대한 질의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경제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수소충전소 보급 지연도 국감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수소차 넥쏘는 매월 내수 700대 가량이 판매되면서 곧 누적 1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수소충전소 보급은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현재 전국 수소충전소는 총 36개소이다. 하지만 운영이 중단된 서울 양재충전소와 상암충전소도 표시되고 있어 실제는 34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잦은 설비 고장으로 완충을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곳도 많은 실정이다.

올해 6월 개장한 청주지역의 오창충전소는 설비 고장으로 차량의 전체 충전량 가운데 절반만 충전하고 있으며, 내수충전소는 절반만 충전을 하다 현재는 아예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고장이 잦은 이유는 시장 초기이다보니 부품 고장, 운영 미숙이 많고 특히 코로나19로 해외 정비인력이 국내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면서 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까지 수소충전소 100개소, 2022년까지 31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코로나19로 주민설득 설명회도 열지 못하면서 신규 충전소 구축이 큰 난관에 부딪혔다.

국감에서는 수소충전소 보급 대책, 고장 설비에 대한 신속한 정비 등에 대한 질의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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