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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전력시장 비용반영 방식 전면 개선 필요’
전문가들, 정산조정계수 개선·가격입찰·장기계약 활성화 등 제시
정형석 기자    작성 : 2020년 09월 21일(월) 23:13    게시 : 2020년 09월 21일(월) 23:16
지난 18일 전력거래소에서 열린 ‘전력시장 개선을 위한 가격입찰 도입방향'을 주제로 한 전문가 회의에서 전력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현행 전력거래의 3대 원칙인 강제적 전력시장(Mandatory Pool), 변동비 반영시장(Cost Based Pool), 하루 전 시장 (Day Ahead Market)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 주관으로 지난 18일 열린 ‘전력시장 개선을 위한 가격입찰 도입방향’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전력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 전력시장의 비용반영 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전과 발전사, 전력거래소의 처장급 경영진뿐만 아니라,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 노재형 건국대학교 교수,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등 국내 전력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문경섭 전력거래소 시장개발처장은 “현행 CBP 시장은 연료비를 중심으로 미리 정해진 경직된 방식으로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잦은 발전기 기동·정지 및 출력 증감발을 통해 전력 계통 안정운영에 기여하는 발전기가 자기 비용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문가들은 가격입찰 방식을 도입하고, 시장가격 변동성에 대해 발전기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도록 장기계약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전면적인 가격입찰 도입보다는 정책 목표 달성에 용이하고 경쟁 효과도 큰 일부 전원에 한정해 가격입찰을 우선 도입하거나, 입찰가격에 미리 상하한을 정해두고 운영하는 제한적 가격입찰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전회사들은 현행 정산조정계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정산조정계수 산정의 기본원칙을 지켜 발전사의 원가 보상 현실화를 주장했다.

정산조정계수는 당초 전원간 원가 격차가 큰 상황에서 원자력과 석탄발전기의 낮은 변동비 단가로 인한 발전사들의 과다이익을 억제하고 전력시장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제도로 인해 한전의 적자가 발생할 경우 한전의 손실이 발전사에 전가되고, 이로 인해 일부 발전사는 적자까지 발생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전력공급자가 부담하는 ‘발전설비 고정비(건설투자비)와 발전에 소요되는 변동비(원료비원가)’, 즉 발전원가를 시장에서 보상한다는 CBP(Cost Based Pool) 전력시장의 기본원칙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는 게 발전사들의 주장이다.

특히 민간석탄 정산조정계수는 발전소 운영기간 동안 전체 고정비와 변동비를 고려하는 총투보율 개념인 반면, 발전자회사 정산조정계수 산정의 가장 기본원칙은 한전과의 재무균형 유지를 위해 한전과 발전사간 투보율 격차만을 고려하는 것이다.

발전부문과 송전·배전·판매 부문간의 시장위험 수준 차이로 인해 발전사 투보율은 한전보다 일정 부분 높게 산정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력수요 감소와 유가하락에 따른 LNG 가격 하락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시장가격(SMP)이 급락하면서 석탄발전의 수익도 급감했다.

발전사 관계자는 “최근 SMP급락에 따라 한전과 발전사 간 투보율 격차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정산조정계수 기본원칙에 대한 왜곡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크게는 ‘CBP 전력시장의 기본원칙’과 작게는 ‘정산조정계수 산정의 기본원칙’이 지켜질수 있도록 발전사 원가보상 현실화를 위한 한시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정형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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