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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회에 38개 입법과제 건의
21일 ‘주요 입법현안 담은 상의리포트’ 국회 제출
11개 신중입법, 27개 조속입법 과제 담아
양진영 기자    작성 : 2020년 09월 21일(월) 16:42    게시 : 2020년 09월 21일(월) 16:42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1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의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후 3개월간(’20년 6~8월) 발의된 부담법안은 284건이다. 20대 국회와 비교하면 부담법안이 약 40% 늘었다. 이 중에는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경영에 영향이 큰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최근 여야 모두에서 입법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기업부담법안의 입법화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의는 리포트에서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11개 신중논의 과제(13개 법안)를 선별해 경제계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피해지원 및 투자활성화 ▲미래산업 발전 ▲서비스산업 발전 ▲기업경영환경 개선 등 4대 부문 27개 조속입법과제(41개 법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상의리포트는 신국회 소통·건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달아 작성한 건의서로 2016년부터 제작돼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정영석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1대 국회에서만큼은 기업관련규제를 신설·강화시 기업현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합리적 대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입법풍토를 조성해야한다”고 하면서 “또한 21대 국회가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법제들도 조속히 정비해 우리경제의 변화와 혁신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양진영 기자 camp@electimes.com        양진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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