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축소 이유 물으니 “피해 별로 없다”
수송부문 불평등 질문엔 “이런 식이면 곤란”
성의 없는 답변에 업계 ‘분통’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공청회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에서 의견 수렴은 없고 일방적 소통만 있었다는 것. 온라인 공청회 채팅창에는 “답변이 너무 허술하다”, “이렇게 그냥 끝내냐” 등의 볼멘소리가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 15일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채널(환경부 유튜브)로 중계됐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이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소개했고 이어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3차 기간에 주목할 점은 제3차 참여 및 파생상품 도입과 외부사업 축소다. 정부는 시장 활성화 및 안정화 방안으로 금융사 참여를 허가했다. 또 외부사업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공청회 참가자들은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실적을 얻어 배출권을 대체하는 상쇄배출권의 한도를 기존 10%에서 5%로 줄이고 해외배출권 한도 역시 5%에서 2.5%로 축소시킨 배경을 궁금해했다. 앞서 환경부가 외부감축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말해왔기 때문에 이유가 대충 짐작 되지만 참가자들은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어 했다.

이에 장이재 과장은 충분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상쇄배출권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실제 따지고 보면 업체별로 평균 0.5%밖에 안 된다”며 “국외 감축량을 환경부가 총괄하지 않는다. 추후에 그림이 명확해지면 할당계획 수정도 있을 수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다수의 기업이 이미 2~3년 전부터 정부 정책에 맞춰 해외사업을 추진 중인데 3차 계획기간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개정을 하면 선도적으로 규제에 대응했던 기업들에 오히려 피해가 간다”며 “한도를 10%로 유지하고 3차 계획기간 진행 경과를 지켜보며 축소 필요성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송부문 유·무상 할당 기준에 대한 질문에도 성의가 부족해 보였다. 수송부문은 이번 3차 기간에 새로 추가된 업종으로 항공의 경우 무상할당으로 선정됐지만 육로는 유상할당으로 분류됐다. 다수의 참가자가 그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장 과장은 “항공이 유상(할당)하면 육로도 유상(할당)해도 됩니까”라고 말해 참가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어 “업종별로 분석해서 나온 결과”라며 “‘왜 쟤는 저렇고 얘는 이렇지’라고 물어보면 곤란하다”고 말해 소통의 벽을 체감케 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은 연평균 배출량이 법정 기준 이상인 업체가 할당 대상이 되며 할당 대상은 6개 부문(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기타), 69개 업종으로 분류된다. 3차 계획 배출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1100만t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에 따른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3차 계획에서는 국가배출목표량 중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업체 등의 비중이 2차 때의 70.1%에서 3.4%포인트 높은 73.5%로 커짐에 따라 배출허용총량도 늘어났다. 또 예비분 산정에서 기존 기타용도, 시장안정화 조치용도 외에 시장 조성 및 유동성 관리 용도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