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중장기 에너지정책 방향과 에너지효율혁신전략, 장단기 전력수급계획 등 우리나라 전력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자리다.

뿐만 아니라 전력산업 구조개편, 분산형 에너지 관련 정책, 전기요금 등 전력산업의 많은 현안들도 관할한다.

김정일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지난 2일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환경부와 막바지 협의 중에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에 따라 2030년 기준 전환 부문에서 1.93억t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이행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 중인데, 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 경제성, 전력공급 안정성이라는 3가지 원칙을 갖고 최종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국장)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5월 발표된 초안대로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정책적 큰 틀을 유지하면서 석탄발전의 보다 과감한 감축 등 친환경 발전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전원믹스를 제시할 것”이라며 “설비비중뿐만 아니라 2030년 기준 발전비중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일 국장은 “정부는 친환경발전으로의 전환을 전원믹스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며 “2034년 기준 원전과 석탄의 설비비중은 24.8%, LNG와 신재생 등 친환경전원의 설비비중은 7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연료비 연동제는 저유가 시기인 지금이 도입 적기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정부는 불확실성을 전제로 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아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김 국장은 “한전의 신재생발전사업 허용의 경우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망중립성 등의 이유로 조건부 수용한다는 방침”이라며 “재생에너지의 자유로운 전력구매계약(PPA)을 가능케 하는 법안은 현행 전력산업 체계를 유지하는 틀 내에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력시장을 좀더 효율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SMP하락과 탈석탄에 따른 발전사들의 경영악화와 관련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발전회사보다는 한전 그룹 차원에서 볼 수밖에 없다”며 “물론 정부도 발전회사들의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 연말까지 수립하게 될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도 주요 이슈 중 하나입니다. 분산형 전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분산에너지의 송전선로·발전소 건설 회피 등 사회적인 분산 편익에 대한 보상체계는 미비했죠. 해외의 경우 소형 열병합 중심의 지원을 추진 중인 만큼 우리도 분산편익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및 ESS 등의 송배전 편익, 변동성 편익 등을 산정해 보상해주는 제도가 로드맵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김 국장은 마지막으로 최근 글로벌 추세인 넷제로(탄소중립) 선언과 관련해 “넷제로는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며 “다만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