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Biz팀 박정배 기자
에너지Biz팀 박정배 기자

3년 동안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제20대 국회가 막을 내리기 직전 극적으로 통과했다. 이를 통해 소방시설공사업계도 분리발주 시대를 맞이했다는 환희가 지배했다.

통과된 이 법안은 6월 9일 공포된 후 오는 10일이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업계에 다시 암울한 먹구름이 끼는 모양새다.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인해 업계의 희망 그래프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전환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 통과 저지에 실패한 기획재정부가 분리발주 무용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미 통과한 법안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에서 분리발주 예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시도라는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가 기술형 입찰 발주 시 분리발주에서 제외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전하며 “소방청이 기재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경한 대응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예산으로 추정된다”고 귀띔했다. 기재부가 각 부처의 예산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3일 현재 시행까지 일주일 남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는 시행령 확정 방향에 따라 ‘유명무실’ 혹은 ‘명불허전’의 두 길 중 하나를 걸을 전망이다. 약 20년 가까이 투쟁하며 이뤄낸 법제화의 열매가 일부분이 상해버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열매를 수확하지 않느니만 못한 상황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분리발주의 행보는 이해당사자인 전기공사업계도 ‘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안’의 통과 저지를 위해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중앙회와 시·도회가 하나로 뭉쳐 해당 상임위 및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방문했다. 류재선 중앙회 회장부터 다른 일정을 제쳐두고 방문 행보에 초점을 맞췄다.

소방시설업계의 분리발주 정착이 최우선적 가치라면 전기공사협회의 이 같은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걱정된다면 일단 분리발주의 온전한 정착을 이룬 후에 대응에 나서도 늦지 않다. 적극적인 홍보와 접촉을 통해 업계의 숙원을 온전히 이루려는 전기공사업계의 행보는 이러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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