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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법률 노무 상식) 유급휴일 확대로 중소기업사업주 부담 가중
노동자・기업가, 수레바퀴처럼 같은 방향・속도로 보조 맞춰야
박삼용 전기공사공제조합 자문 노무사    작성 : 2020년 08월 26일(수) 14:39    게시 : 2020년 08월 26일(수) 14:39
박삼용 전기공사공제조합 자문 노무사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 3월 20일)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들어오게 됐다. 개정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관공서 공휴일은 15일이 고정적이며 선거가 있는 해에는 1일이 추가되고 그 외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된다. 따라서 최대 17일 이상의 공휴일이 발생하게 된다.

법 개정 전 노동법상의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5월 1일) 두 가지였다. 주휴일이란 1주 개근 시 1일을 쉬게 해주면서 임금을 지급하는 날로 1년에 52일의 주휴일이 발생하게 된다. 근로자의날까지 포함하면 1년에 53일을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기존 유급휴일에 관공서 공휴일이 추가돼 약 63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한다. 휴일과 휴일이 겹치면 하나의 휴일로 보므로 1년에 10일 정도의 유급휴일이 추가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그동안 일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노동법상의 유급휴일과 관공서와 학교에만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의 불일치로 인해 생활상 불편함이 있었고 장시간의 근로에 따른 근로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로 회복을 위한 휴식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입법 취지인 듯하다.

그런데 사업주 처지에서는 유급휴일의 확대가 마냥 곱게 보일 리는 없는 듯하다. 원론적으로는 그러한 입법 취지에 수긍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유급휴일의 확대 시행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는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

유급휴일의 확대와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한다는 데 있다. 유급휴일 제도는 노동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예외로서 세계적으로도 근로자가 쉬는 날에 임금을 주도록 의무화한 나라는 드물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유급휴일 규정이 아예 없고 근로자의 권한이 큰 프랑스도 노동절 하루만 유급휴일을 준다. 특히 유급주휴일을 법정화하고 있는 나라는 터키와 우리나라뿐이다.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는 겉보기에는 약 10일 정도의 유급휴일이 추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받는 경제적 부담은 그 이상이다. 먼저 근무 일수가 단축되고 휴일수당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으로 인한 인건비가 증가되며 관공서 공휴일에 연차대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한 연차수당 증가 등 직·간접적인 부담은 최대 35일분 임금 인상의 효과로 이어진다.

기존 52일의 유급주휴일 및 근로자의날에 더해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로 인해 최대 35일분의 임금이 인상될 경우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화로 인한 임금 지급 일수는 최대 87일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세계적으로 법정화된 사례가 드문 퇴직금제도와 미국과 영국에서는 아직 법정화되지도 않은 연차유급휴가까지 포함하면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이 1년 최대 118일이 된다.

1년 365일 중 유급휴일 및 휴가 등을 제외한 실근로일은 최대 235일에 불과한데 일하지 않는 118일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기업의 처지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기업들,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이를 과연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

경제 상황이 좋아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남기는 상황이라면 노동자의 권익 확대는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오히려 국가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권장할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의 계속된 경기침체에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기업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한 상황에서 유급휴일 확대 시행은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와 자본의 주체인 기업가는 마치 수레의 양 바퀴처럼 자본주의를 지탱하며 이끌고 있다. 양 바퀴는 모두 튼튼하고 같은 방향과 속도로 함께 보조를 맞출 때 수레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행을 할 수 있다. 수레는 한쪽 바퀴만으로는 굴러갈 수 없기 때문이다.


박삼용 전기공사공제조합 자문 노무사 peace8585@hanmail.net

키워드 : 근로자의날 | 노무사 | 전기공사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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