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받은 기업들 후속 투자 적어...정부 정책 개선 필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조업의 매출액, 투자액, 업체수 등이 지난 5년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신재생에너지 지원의 산업적 파급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19년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지원 사업은 2018년 이후 크게 확대됐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 등 3개 사업의 2019년 집행액은 7473억원으로 2017년 3918억원, 2018년 6107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2018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의 매출액이나 종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소재·부품 및 설비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은 내수와 수출을 통한 매출액이 2015년 8조 913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8년에는 8조1311억원으로 감소했다. 또 해외공장에서의 매출액을 합한 결과도 2018년 9조9671억원으로 2015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태양광 국내보급은 2017년 1.362GW에서 2018년 2.367GW로 약 73.7% 증가했다. 하지만 태양광 제품의 단가는 전년 대비 약 12.9% 하락하면서 매출액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의 투자액도 2015년 7969억원에서 2018년 1421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는 2017년 437개에서 2018년 385개로 줄어들었다.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의 투자 감소는 태양광 부문에서 크게 나타났다. 태양광 부문의 투자액은 2017년 7594억원에서 2018년 1087억원으로 6507억원이나 감소했다. 특히 모듈 품목에서의 투자가 2017년 7581억원에서 2018년 1074억원으로 줄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제조업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모듈 품목의 점유율은 2016년 72.0%에서 2019년 78.4%로 늘어났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모듈 품목의 제조시설·장비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투자 감소가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보급·금융지원·기술개발 부문별 지원 확대가 신재생에너지 제조업 분야의 매출액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의 매출액과 투자확대를 위해 기술개발 결과가 기업의 후속 투자로 연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태양광(725억원)과 풍력(603억원) 중심으로 2154억원의 R&D 예산을 집행했다.

하지만 산업부가 2012~2016년에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에서 R&D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1~4년 후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의 신규투자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지원 기업 중 1년 후 신규투자가 전년에 비해 감소한 기업 비중이 51.5%, 4년 후 감소한 비중은 60.2%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2013~2016년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신재생 R&D 사업화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사업화 준비 중인 경우도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매출액의 상승이나 비용절감, 기술이전 등의 성과가 추가로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업화 비율은 2018년 29.0%로 2016~2017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R&D지원으로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적 기회를 제공해 신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R&D 사업의 목표 및 지원대상, 사업화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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