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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원인이 태양광? 정치공세에 업계 ‘한숨’
野, 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태양광이 키웠다 지적
업계 “피해자·가해자 제대로 구분해야” 한 목소리
윤대원 기자    작성 : 2020년 08월 11일(화) 18:13    게시 : 2020년 08월 11일(화) 19:00
최근 연이은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에 파손된 충북 제천시 대랑동 태양광 설비.(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이어진 산사태의 원인으로 정치권이 태양광을 지목하고 있다. 업계는 태양광을 두고 벌어지는 정치적 공세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미래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연일 태양광 발전설비가 이번 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채익 미래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원장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현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우후죽순 들어선 산지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 장마 기간 6곳의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현 사태에 대해 검증을 해서, 산에 설치한 태양광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판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한다”며 감사원 감사와 범야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이 같은 야권의 공세를 두고 태양광 업계는 “정치적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태양광 업계 한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제대로 구분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설비가 산사태의 원인이 아니라 전국에서 연이어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들도 피해를 입은 것”이라며 “야권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 탈원전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가 떠오르다 보니 정치적인 공세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1만2700여 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가운데 피해가 발생한 곳은 총 12곳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했다. 올해 산사태가 발생한 1174건과 비교해도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이 연관된 곳은 1% 수준이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이 이뤄지는 추세인데, 한국 역시 따라가야 하는 문제 아닌가”라며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발목을 잡다 보면 세계 시장에서 뒤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업계 내에서도 태양광 설비 안전에 대한 자정 작용이 일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산사태의 원인으로 태양광이 지목되는 것은 분명 문제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업계 일각에 만연해 온 불량 시공을 근절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분양업자들은 수익성에만 집착하다 보니 태양광 전문 설계‧시공업체에 일을 맡기지 않고, 오로지 최저가로만 건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그러다 보니 적은 비에도 토사가 유출돼 태양광 발전설비가 무너지는 등 사고가 발생,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의 지적을 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윤대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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