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돼 2030년 정부 전망치를 초과할 전망이다.

한전 경영연구원 일본 전력산업 이슈 및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9월 기준 태양광 및 풍력 누적설비용량은 각각 51.7GW, 3.7GW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의 경우 올해 중 정부의 2030년 도입전망치인 64GW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오는 2030년에는 92GW까지 증가할 것으로 한전 경영연구원은 전망했다.

풍력도 오는 2025년에 2030년 도입 전망치인 10GW를 넘고 2030년에는 20GW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 경영연구원은 일본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높은 매입단가가 태양광 설비 보급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단가는 양면의 칼날로 돌아올 우려가 있는 만큼 일본 역시 제도개선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지난 2018년 기준 일본의 태양광(100~250kW) 발전단가는 16.1엔/kWh(약 181.4원)으로 한국(100kW) 태양광 11.7엔/kWh(131.8원) 대비 38%가량 높았다.

한전 경영연구원은 일본의 비싼 태양광 단가에 대해 철저한 안전대책과 지진 대비를 위한 기초공사 비용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 FIT 단가가 높은 것 역시 발전단가 상승에 기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한국과 달리 당초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정책을 우선 시행하다가 2012년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FIT 도입 직전 RPS 보조금이 kWh당 5.8엔 수준이었다면 FIT의 경우 kWh당 16~19엔가량이 투입됐다.

이와 관련 보고서에서는 FIT 제도가 태양광 설비 급증이 원전 정지에 따른 수급 위기 해결에는 도움이 됐지만 ▲태양광 편중 ▲부과금에 대한 국민부담 증가 ▲미가동 설비 증가 등으로 인해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오는 2022년 3월부터 태양광, 풍력에 지원 중인 FIT를 FIP (Feed-in-Premium)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6월 통과시켰다.

FIP는 시장에서 거래된 신재생 전력에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변동형과 고정형으로 구분되며, 태양광 용량이 늘어날수록 태양광 사업자의 시장가격 변동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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