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온실가스감축 정책이 모순 관계에 빠지면서 관계부처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등 에너지 정책이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는 올해 확정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도 연내에 확정해 국제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이번 계획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산업부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보완을 두 차례나 요청했다.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려는 욕심 때문에 신규 원전없이 전원을 구성해야 하는 산업부와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맞춰야 하는 환경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놓고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신규 원자력·석탄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기존의 원자력·석탄발전소는 설계 연한이 끝나는 대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펴고 있다.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신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전원 중 남은 선택지는 가스밖에 없다.

관련 학계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가장 쉬운 선택지인 원자력발전을 막아놓고 온실가스를 줄이라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가스발전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만큼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현재의 기술로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에너지 정책은 없고 원자력발전과 온실가스를 동시에 감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찾기 힘든 게 사실이다.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은 현재 계획대로면 2050년에도 20GW 규모의 석탄발전설비를 보유할 전망이며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부 유럽국가는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발전 확대를 고려하는 등 각자의 노선을 정하고 있다.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력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