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 국민안전과 직결, 법률에 따라 꼭 지켜져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을)은 정치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인 만 36세에 국회의원직에 올랐다. 앞으로의 긴 정치 인생이 전도유망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행운’ 등의 키워드를 통해 지난 과거의 이력이 온전히 조명받지 못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

장 의원의 정치 인생은 낙선으로 점철됐다. 2006년 열린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캠프의 자원봉사자로 입문한 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비례대표 후보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2013년에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했으나 예비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2016년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도전했으나 당선권에서 먼 24번을 받아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이어 8월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청년 부문 최고위원에 도전했으나 김병관 의원에게 밀렸다.

이 같은 청년의 도전은 세간에서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애의 치기 어린 무모함’으로 폄하되기도 했다. 15년에 가까운 정치 인생 기간 모아둔 돈도 없고 번듯한 직업을 갖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거대 정당에서 이용만 되다가 언젠가 사라질 인물’로 인식되는 점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장경태 의원의 도전은 비로소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결실을 봤다. 서울 동대문구을 지역구의 현역 민병두 의원이 컷오프되면서 경선에 참여할 기회를 잡았다. 여기에 이 지역구가 청년 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가능성은 점점 올라갔다.

결국 장경태 의원은 의사 출신의 김현지 예비후보에게 승리하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자격을 획득했다.

하지만 컷오프에 불복한 민병두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서울 서초구에서 3선을 지낸 이혜훈 의원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경쟁하면서 다시 당선 가능성은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민병두 의원이 투표일 6일 전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장경태 후보가 힘을 받았고 결국 절반이 넘는 54.5%를 획득하면서 이력서에 국회의원을 채워 넣었다.

본지는 장경태 의원을 만나 공사 업계의 현안인 분리발주에 대한 의견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청년 일자리 확충 방안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지난 20대 국회 막바지에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분리발주의 화룡점정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소규모 업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종속 관계를 벗어나 대등한 독립 파트너로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분리발주 법제화 강화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분리 도급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면서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각 법률에 따라 전기시설공사, 정보통신시설공사는 물론 소방시설공사까지 타 시설공사와 분리발주가 법제화됐습니다.

전기시설공사, 정보통신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얼마 전에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분리발주에 대한 법률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기존의 소방시설공사 도급은 일괄 도급된 후 하도급으로의 진행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책임시공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분리발주는 여러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따라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분리발주 예외 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적용할 시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해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며 국민의 안전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는 ‘친환경’과 ‘안전’을 키워드로 전통적인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점진적으로 퇴출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효율성을 배제하고 기존 일자리를 침해하는 비판론으로 인해 정쟁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장경태 의원이 생각하는 에너지 정책의 나아갈 길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의 논쟁이 필요하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큰 그림에 대해 통감합니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로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까지가 모두 에너지 정책에 포함돼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GTX나 경전철, 지하철 건설 등 최근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 예정인 공사들은 모두 고도의 첨단 기술이 적용돼 이뤄지는데 이러한 공사일수록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안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는 센서와 제어기술 등을 이용하는 전기통신기술일 것이며 이러한 전기와 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안전 확보를 위해 전기 소비가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처럼 하이브리드형 전동방식 전동차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회생 제동 장치를 이용한 전력세이브를 극대화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전동차나 역사의 외부에서는 송풍 장치 등을 통해 방출되는 폐에너지를 이용해 이를 재사용할 수 있는 등의 방식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GTX나 경전철, 지하철 건설의 역사 출입구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이를 지역구 주민들과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한다든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 또한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이렇게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일자리의 전환 및 창출을 위해 예산과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 청년 일자리 부족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청년이 일할 자리가 없다는 아우성이 뜨겁습니다. 반면 전기공사업계는 새로운 인력이 배출되지 못해 평균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순된 현상을 바라보는 ‘청년 정치인’ 장경태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시대에 맞춰 전기공사업도 노동 집약적 사업에서 지식 집약적 산업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기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청년들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식과 기술의 습득 및 자격 취득에 대한 교육, 주거복지 지원 등 여러 가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첨단 기술 도입에 따른 관련 기술들을 개발 적용하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 직접적인 고용뿐만 아니라 전문가 양성 등 지원을 위한 간접 고용까지 충분한 인력이 요구될 것이며 이로 인해 창출되는 다양한 일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지역구 발전을 위한 장경태 의원의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은 매우 중요한 공공재이기에 오래전부터 교통권 확대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교통권 보장과 교통환경 개선은 공공의 의무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동대문구을 지역구는 지역을 관통하는 지하철역이 하나도 없고 청량리역, 답십리역, 장한평역 등 주요 지하철역들이 지역 외곽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지하철을 타기 위해 20~30분가량 버스를 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당선 연장을 통한 전농역, 장안역 설치와 복합 환승센터 건설 등을 대표 공약으로 수립했고 공약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상임위가 1지망으로 지원한 ‘국토교통위원회’로 배정됐습니다. 지역구 핵심 현안인 교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시립어린이병원과 교육 시설 유치 등과 같이 교육·보육, 답십리지역 고미술 상가 문화 멀티플렉스 건립,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주민들과 약속한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파라솔 국회 동대문 민원인의 날’ 행사를 매달 열어 주민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주민들이 바라는 점과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입법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 He is…

장경태 의원은 1983년 10월 12일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태어났다.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학사, 연세대학교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서울시립대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을 역임했고 민주당 대학생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정당발전위원회 위원, 전국청년위원장, 동대문구을 지역위원장 자리를 각각 역임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어려워진 집안 형편으로 인해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막노동과 선원 일에 종사한 이력이 있다. 다른 대학교와 비교해 학비가 저렴한 서울시립대에 다니면서도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와 연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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