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산업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포럼
재생에너지 등 변동성 자원 급성장...계통 불안정 야기
미국·EU·일본, 도매시장 개편해 유연성 확보
박종배 교수 “선진국처럼 도매시장 개편해야”

도매전력시장에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기저발전기 및 일반발전기 효율 중심 전력 시스템으로는 급성장하는 분산에너지의 원활한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와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해 미국과 일본처럼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31일 서울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포럼’에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재생에너지 증가에 대비해 도매전력시장을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 도매전력시장은 하루 전 시장만 존재한다. 안정적 전력 공급이 전력산업의 목표였기 때문에 원자력, 석탄발전 등 기저발전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력시장에서는 하루 전 시장만으로 충분했다. 지금은 분산에너지 및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인한 전력 믹스의 급격한 변화 및 ICT 기술 등장으로 전력 시장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전력 산업 환경 변화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주도할 도매전력시장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도매전력시장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박 교수는 전력시장과 전력망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면서 단계적으로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우선 그는 단기(2020~2024년) 기간에는 분산에너지 중에 원인을 주는 발전기와 해결을 하는 발전기를 구별하는 시기로 봤다. 그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LNG 발전기와 경직성을 유발하는 원자력, 석탄 발전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논해야 한다”며 “인프라 구축 목표(2025)까지 송전망, 배전망, 전력시장 구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2025~2029)와 장기(2030~)에는 하루 전 시장과 실시간 시장으로 운영되고 예비력 시장을 통합한 다중통합시장의 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또 체계가 잡히면 신기술 기반 보조서비스는 자연스럽게 들어온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때는 당연히 가격 입찰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여기에는 분산에너지들이 도매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확한 가격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배전망 편익 보상에 대한 지원 체계화도 언급했다. 분산에너지는 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돼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전 설비다. 송전선로 건설 회피를 위한 분산형 전원은 증가 중이나 편익 보상이 적어서 수도권에는 비싼 토지비용 때문에 자급 수준이 매우 낮다. 박 교수는 “송배전망 건설을 회피하는 등 편익을 발생하는 자원에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보상해주고 더 나아가 인센티브까지 지원하는 등의 체계화된 보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 도매전력시장을 바꿀 적기임을 역설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력 공급 예비력이 높고 저유가 지속으로 연료비가 낮게 형성돼 있는 지금이 기회라는 것. 박 교수는 “공급 예비력이 높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분산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연료비가 낮아 도소매시장에도 부담이 적은 지금이 전력시장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적절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중앙집중식 전력 생산·공급 방식의 사회적 갈등 및 리스크 관리의 취약성 등으로 분산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면서 “낮은 수도권지역의 전력자급률과 증가하는 분산에너지의 기존 시스템·인프라와 통합문제 해결을 위한 분산에너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