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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사회연구회-김상훈 의원 ‘기본소득, 복지정책 혹은 포퓰리즘’ 토론회 개최
박정배 기자    작성 : 2020년 07월 29일(수) 14:02    게시 : 2020년 07월 29일(수) 14:02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기본소득에 대해 그 쟁점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와 김상훈 의원(미래통합당·대구 서구)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재정 건전성의 빨간 불이 이미 켜진 상태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꼭 필요한 계층에게는 필요하지만, 복지의 비가역성과 지속성으로 성급하게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상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나 재원 조달 방안, 기존 복지체계와의 관계 정립 등에서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최근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찬성 응답이 48.6%, 반대 응답이 42.8%로 찬반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개념상으로는 단순하지만,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는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은 정책”이라면서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금액이 필요한 만큼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현금 지원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다뤄진 것으로 전혀 새롭지 않고 ‘진짜’ 기본소득제보다 ‘짝퉁’ 기본소득제가 판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소득계층들 사이의 수직적 재분배로 보는 생각은 낡은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와 복지국가의 핵심기능은 사회위험의 분산에 있다고 본다”면서 “일반적으로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사회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에게 더 많은 편익을 주는 사회위험 분산 기능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려니 아주 오랫동안 기본소득은 소액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합리적 지출이냐”면서 “정작 호명된 사람들에게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인지, 오히려 이들을 지원할 수단을 낭비해 버리는 건 아닌지 등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재진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은 “기본소득은 복지 급여에 비해 소득보장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그리고 소비증대 효과 등이 모두 다 현격히 떨어진다”면서 “여야 정치인들이 국가지도자로서 넘어서지 말아야 할 금도를 넘으며 기본소득 깃발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이 한국 사회에서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권력 자원, 생산체제 등과 같은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한 답을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면서 “기본소득에 대해 단순히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통해 풀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져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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