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독일 프랑스 등 2012년부터 허용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이 중요해지면서 LPG도 셀프 충전이 가능해지도록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LPG 주유소도 휘발유와 경유 주유소처럼 셀프 충전이 가능토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셀프 충전 금지조항이 없는 석유업계의 경우에는 셀프 주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LPG 충전업계의 경우 2001년 만들어진 셀프 충전 금지 조항 때문에 셀프 충전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셀프 충전 금지 조항은 당시 세금이 적은 가정용 프로판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충전업계는 물론 택시업계에서도 LPG 셀프 충전소 도입을 위한 규제완화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안전 문제의 경우 휘발유 주유와 마찬가지로 LPG 충전 시 교육이 필요한 정도로 과정이 어렵지 않으며 초보자가 충전을 하더라도 위험성이 없도록 기술 확보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대면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전용기 의원은 “산업 발전은 규제 완화에서 출발하고 안전성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99.99%가 아닌 100%에 완벽히 수렴하는 안전을 확보해 그 어떤 안전 우려도 나오지 않게 준비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2012년 이후 셀프충전소를 허용하고 있다.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CCTV 설치, 충전 단계 표시 및 응급 상황 시 대처 방법에 관한 지침을 포함시켜 셀프 LPG 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자체 연구 과제로 지난해 4월부터 ‘LPG 자동차 셀프 충전 도입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9월 발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