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만난 집단에너지 관계자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집단에너지를 하기에 너무 힘들단다. 뭐가 그렇게 답답하냐니까 한둘이 아니란다. 그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봤다.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역시나 ‘개별요금제’였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발전소와 연료공급을 계약할 때 발전소별로 가격과 계약조건은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도입명분은 이렇다. 통합 수급관리를 통한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서라는 것. 하지만 속내는 직수입으로 빠져나가는 물량을 막으려는 의도가 짙다.

문제는 가스공사와 계약(평균요금제) 기간이 남은 발전소는 개별요금제 적용을 받지 못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된다. 그러면 효율이 나쁜 발전소도 개별요금제에 따른 연료비 하락에 따라 급전순위가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 에너지 차원에서 연료를 조금 투입해도 높은 효율은 내는 발전기가 먼저 돌아가야 하지 않겠냐”며 “직수입도 못 하고 개별요금제도 못하는 중소 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제도 개정에 따라 재협의할 수 있지 않냐고 물어보니 그쪽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법규 개정이 아닌 규칙개정이라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제도를 바꿔놓고 편한 대로 해석하는 걸 보자니 입맛이 썼다. 현재는 협의체를 구성해 돌파구를 찾는 중이다.

발전기를 돌릴 수록 적자라는 것도 털어놨다. 올해 들어 계통제약발전이 늘었는데 연료비보다 SMP가 높아 SMP를 받더라도 제반 비용, 수수료, 세금 등을 내면 손실이라는 것. 또 안 돌려도 될 것 돌리니까 기동비, 오버홀 비용이 더 든다. 게다가 지원금도 현실적이지 못했다. 복합발전이라 ‘가스+증기’ 같이 돌려 현실적으로 800만원 정도가 드는 데 지원해주는 금액은 250만원 정도다. 예전에 신인천에 있는 가스터빈 발전기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해서 비현실적이다. 사실 이것도 추정한 거란다. 공개를 안하니 알 수가 없다. 대형 사업자한테 ‘가압기’ 관련해서 뒤통수 맞은 일도 있는데 ‘할많하않(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이라며 말을 줄였다.

집단에너지는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산형 전원의 편익 등의 이유로 정부가 권유했던 사업이다. 에너지전환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감담할 수 있는 전원인 것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대부분은 적자 경영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환경적 가치가 분명한 집단에너지, 이제는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