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이 그린뉴딜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를 총괄하는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했다. 또한 수소경제의 진흥, 유통, 안전을 전담하는 기관도 선정돼 본격적인 수소경제 활성화가 가동됐다.

정부는 1일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일산 킨텍스에서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경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이다. 산업부가 간사를 맡고 기재부, 행안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이치윤 수소산업협회 회장(덕양산업 회장),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문일 연세대 교수, 김승완 충남대 교수,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이중희 전북대 교수, 강상규 광주과학기술원 부교수,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김종남 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임기상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간 협력, 생태계 구축 등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 추진한다.

제1회 회의에서는 ▲1호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 ▲2호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안) ▲3호 수소차·수소충전소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안) ▲4호 수소도시 추진현황 및 확산전략(안) ▲5호 수소경제 전담기관 지정(안) ▲6호 수소경제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등 6개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

◆2040년까지 전문기업 1000개 육성

정부는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000개의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액화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분야에 수소 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수소분야 우수 기술·제품에 대해 지자체·공공기관이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혁신조달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340억원 규모의 수소경제펀드 등을 통해 신규 기업의 수소시장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수소 생태계에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역별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4대 권역별(경남, 호남, 중부, 강원)로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하고 2025년까지 소규모 생산기지 40개를 구축해 안정적인 수소공급 인프라를 마련한다. 또한 수소클러스터(수소기업·연구기관이 혁신 지속창출), 규제특구(수소 신기술, 신사업 실증), 수소도시(생활형 수소인프라 보급)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조성한다.

지자체별로 수소경제 의지·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수소경제위원회에 보고·확정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정부사업 지원확대 등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그린수소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 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다양한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 100MW급 그린수소 양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 수요창출을 위해 그린수소 인증제, 재생에너지와 별도의 수소 의무사용제도(RPS) 도입 등도 중장기 검토·추진한다. 지난 6월 23일 출범한 그린수소 해외사업단을 통해 해외 그린수소 도입을 위한 민관합동 실증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2040년 수소가격 kg당 3000원 목표

정부는 그간의 R&D 추진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선진국 대비 기술역량이 취약한 수소 공급분야(생산-저장․운송-충전) 기술개발에 관계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는 수소경제 정책목표 구현을 R&D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해 2040년 수소 가격 3000원/kg 등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R&D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수소를 경제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사업을 연계해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수소 생산ㆍ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해외 수소 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수소도시 인프라 기반의 중장기 통합 실검증 등 ’3대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범부처 사업은 7월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030년 수소차 85만대, 충전소 660기 구축

국내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가별 수소차 보급수는 2019년 기준 한국 4194대(55.3%), 미국 2089대, 일본 644대이며,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한국 1230대(64%), 미국 362대, 일본 146대이다. 2019년 기준 충전소 구축 수는 한국 34기, 일본 112기, 독일 84기, 미국 70기이다.

정부는 성능 맞춤형 수소차 보급, 신속하고 안전한 수소충전소 구축,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수소충전소 660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시간 등 수소차의 강점을 살려 대형화물차, 중장거리 버스 등 보급차종을 확대하고 구매 보조금 등 재정지원 강화와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 수소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소 생산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탄소배출이 적거나 없는 블루·그린 수소충전소 비중을 확대하고, 핵심부품 국산화와 검사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충전소 구축·운영의 경제성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중 2개 내외 수소도시로 조성

정부는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 시범도시에 타 부처 사업 연계 등 관련 인프라를 확대 설치하고 안전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추가로 3기 신도시 5곳 중 2개 내외를 수소도시로 조성해 공동주택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를 공급한다.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인 새만금에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그린산단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물차 등 대형 수소차량 보급을 위한 연료 보조금 제도를 2021년부터 도입하고 2023년부터 교통거점 내 대형 복합충전시설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수소산업 진흥·유통·안전 전담기관 선정 완료

정부는 2021년 2월 시행되는 수소경제법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지정했다.

3개 전담기관은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등 수소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의 가격안정화 및 공정한 유통체계를 확립하며,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등 수소경제위원회 및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