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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 발의…“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금 국가 부담”
박정배 기자    작성 : 2020년 06월 29일(월) 13:23    게시 : 2020년 06월 29일(월) 13:23
조오섭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이 6월 28일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의 손실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보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 등을 위한 운임 감면 등 도시철도 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7개 지방자치단체의 2019년 공익서비스 이용 승객은 4억8000명, 공익서비스 수송 손실액은 6455억원에 달한다.

시도별로는 서울 3926억원, 부산 1365억원, 대구 598억원, 인천 291억원, 대전 120억원, 광주 8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1984년부터 시행된 법정 공익서비스 손실로 인한 도시철도 누적 손실액은 22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는 제도다.

하지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는 정부의 지시와 해당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는 실정이다.

또 국영철도인 코레일은 정부가 연평균 1200억원에 달하는 공익서비스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미보존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향후 10년 내 65세 노인 인구의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이용 인구도 급격히 증가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 도시철도 시설 투자재원 확보와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통복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사무인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도시철도 | 조오섭 |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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