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공개
민간 활력 제고·생산적 분배 등 정책 제언

시나리오별 2020년 민간부문 실업률 및 실업자 추정 결과
시나리오별 2020년 민간부문 실업률 및 실업자 추정 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용역 결과를 6월 25일 발표했다.

경총은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항력적이고 미증유의 경제위기로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파급효과가 과거 위기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코로나19 및 실물경제의 셧다운으로 인한 충격은 2분기부터 본격화되고 있으며 국내 고용부문에서 질적 악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먼저 시작된 중국의 2020년 1분기 성장률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 흐름 가운데 나타난 코로나19 충격으로 글로벌 및 우리 경제의 향후 흐름은 과거 위기 대비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으로 2020년 국내 고용 환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비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취업자 수, 체감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측면에서 고용 충격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세와 종식 및 경제활동 재개 시점 등을 기준으로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실업과 잠재성장률을 추정했다.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축소되고 코로나19 이전에도 하락하던 잠재성장률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나 기업 경쟁력, 경영환경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이후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공공일자리 증대 정책효과를 제외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민간부문의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실업률은 현재보다 0.34~0.95%p 추가적으로 높아지고, 실업자도 지금보다 9만6000명~26만8000명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최근 3~4월 실업률은 전년동기 대비 오히려 하락했다. 이는 경기 전망이 최악으로 흐를 것으로 예상한 경제주체들이 구직활동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 항목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거 위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19 위기에도 정부의 공공일자리는 확대될 것이지만, 이는 대부분 저임금 및 단기 일자리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노동 및 자본 투입 위축, 기술 혁신 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대를 향해 낮아지고 있었다. 코로나19가 2021년까지 지속된다면 2021~2035년 기간의 잠재성장률은 기존 하향 추세 대비 0.1~0.2%p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도 저성장․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투입력 약화, 신성장산업 부재, 규제개선 미약 및 혁신환경 미비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낮아졌다. 경총은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잠재성장률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3대 정책방향으로 민간 중심의 성장 활력 제고, 생산적 분배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한 재정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먼저 민간 중심의 성장 활력 제고가 필요하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 생존을 적극 지원하고,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원격의료 허용 등을 통해 기업의 미래 선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기업 생존 지원을 위해서는 기업 대상 보증․대출 등 유동성 공급 확대, 기업의 경영 안정성․영속성 확보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하며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규제 패러다임 전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포스트 코로나 신산업 투자 지원,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생산적 분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이 복지를 근로인센티브와 연계해 근로 의욕을 촉진하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형 복지를 확대하고, 성장의 과실이 적절한 통로를 거쳐 분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지속 가능한 재정기반 확충도 제안했다. 민간부문의 혁신 역량을 고려한 정부의 재정지출 방향을 견지하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유인하는 인센티브 체계 구축을 통해 선순환 증세 고리를 형성해야 한다는 게 경총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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