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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비정규직의 정규직, 논란과 후유증이 걱정이다
   작성 : 2020년 06월 25일(목) 16:36    게시 : 2020년 06월 26일(금) 09:31
인천공항 보안요원의 정규직화 논란이 청년실업 문제와 우리사회의 형평성 문제까지 건드리며, 어디까지 이 불길이 번질지 촉각이 곤두선다. 이번 정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바람이 불면서 최근 3년여 동안 공공기관(부속기관 포함)에서 9만명 넘는 비정규직과 소속외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삶의 질의 높인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유독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문제가 불거졌다. 기관별로 보면 한전은 정규직 전환 인원이 8000명을 넘었고 한국도로공사도 7000명에 가까웠다. 최근 보안 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논란이 불거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800명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과정에서 도로공사 고속도로 수납원 직고용 문제를 두고 사회적 갈등을 겪다가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자 최근에는 임금인상 요구로 다시 갈등을 겪는다.
한전도 검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자회사를 만들어 직고용하면서 홍역을 치렀다. 당초 검침업무를 담당하던 회사의 정규직에서 한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편입돼 고용 안정은 됐지만, 기존 회사는 사업영역을 빼앗겼기 때문에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 2018년 12월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발전정비 분야도 정규직화 바람이 크게 불었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위법적 사안이 많아 이를 접었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를 지속하면서 공공기관 인력이 크게 늘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과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 채용을 늘리면서 공공부문이 정부정책을 고스란히 떠안는 모양새다. 문제는 공공부문 인력은 증가하는데 수익은 줄고 있어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상황도 도래할 수 있다. 기재부가 승인해 준 362개 공공기관의 연도별 정원을 살펴보면 2016년 32만8716명이었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2017년 34만6715명, 2018년에는 38만335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더니 지난해 40만719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 3월 말 현재 공공기관 임직원이 41만8203명으로 더 늘었다.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기업별로 다르지만 수백에서 수천명씩을 자회사를 만들어 떠안아야 했다.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도 꾸준히 늘어 2015년 1만9373명, 2016년 2만1059명, 2017년 2만2637명이던 수준에서 2018년에는 3만3900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수익은 크게 줄어 공기업(시장형)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2조7000억원, 2015년 8조8000억원, 2016년 6조3000억 원대의 비교적 건실한 흑자구조였지만 2017년에는 1조 원대 흑자로 줄어들었고, 2018년은 마이너스 1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공기업을 방패삼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분명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고, 그 후유증은 후대들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 한곳이 공공기관 인 것을 감안 한다면 분명 공기업 정규직은 최고의 일자리인 것은 분명하다. 공공기관에 취업하기 위해 몇백 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하는 현실에서 이번 인천공항 보안요원 정규직화 논란으로 인해 취업전선에서 지친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것은 일견 이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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