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전통산업 실업률 ‘청년 활용’ 신산업 고용률로 극복 可”
장경태 의원 “청년 실업 장기화, 한 세대 상실 우려…국가 책임 막중”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청년고용 실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을)이 주관한 ‘코로나19 청년고용 위기 극복방안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낙연 의원(서울 종로구)이 참석했다.

이낙연 의원은 “IMF 세대는 유례없는 고통을 겪었고 그중에서는 고용난도 포함됐다”면서 “내가 아마도 처음으로 명명한 ‘코로나 세대’는 IMF 세대보다 더 광범위하고 커다란 고통을 맞이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학생들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비대면 교육을 받으면서 제대로 학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올해 대학 입시가 지나면 많은 학생이 반수(半修)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결국 청년층의 고용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낙연 의원은 “미국의 경우 자동차 산업이라는 전통산업의 메카인 디트로이트가 ‘러스트 벨트’라는 이름으로 실업 사태의 대명사가 돼 가는 반면 실리콘밸리는 취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통산업의 실업률이 늘고 신산업의 취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같은 현상을 청년고용 위기의 한 방편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장경태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3~4월 고용 통계상 청년(15~29세)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위기가 현실로 나타났다”면서 “2018년 6월부터 23개월 연속 증가하던 청년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감소가 시작해 전년 동월 대비 22만9000명(3월), 24만5000명(4월) 줄어들고 청년 고용률도 3월에는 41%, 4월에는 40.9%로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도 있고 그 후유증은 한 세대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와 사회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고용,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기회 제공이라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청년들이 조속히 새 일자리를 찾고, 한시적이지만 유의미한 일자리를 통해 직무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 경험 지원’ 등을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발제에 나선 고재성 한국고용정보원 청년 정책 허브센터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신규 채용감소로 인한 구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해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확대해 신규 구인의 공급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뒤이어 주제 발표를 진행한 장근섭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3차 추가경정예산과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청년 고용을 안정화하고 창출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근섭 정책관은 ▲예비비 및 예산 전용 청년 소득 및 구직 지원 강화 ▲3차 추경 통한 정부 주도적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 신설 ▲청년 대상 안정적 일자리 지원 사업 지속 등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장 정책관에 따르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인원을 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두 배로 늘리고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도 8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확대한다.

또 공공 부문에서는 공익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청년층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IT·디지털에 상대적 강점을 가진 청년들의 특성을 활용해 ‘(가칭) 청년층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