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와 김상훈 의원(미래통합당·대구 서구)이 공동주최한 ‘코로나 사태의 지역 보건과 커뮤니티 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상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다시금 크게 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한 번 더 강화됐고 사회는 다시 제자리에 멈춰 섰다”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의 장기화를 우려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둔 복지서비스들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취약계층이 전염병에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점이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대응과 더불어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가 가지는 중요성은 무엇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황명진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과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의 원활한 수행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포괄적, 통합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고 또 주민이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면서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설에 사는 사람들의 지역사회로의 이주와 정착을 돕고 일반인들의 거주 시설과 유사하게 공간을 운영하는 방법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편리성을 위해 서비스 진입체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나 노인 돌봄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케어가 더욱 중요해졌고 건강한 지역사회 돌봄이 활성화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돌봄에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는 대면접촉의 최소화로 4차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의 의료복지통합 모형을 위한 노인 분야의 과제로 ▲기침, 감기 등과 같은 일반진료는 희망약국을 지정한 후 처방전 발송하게 되는 원격진료로 ‘코로나 119’ 서비스가 이뤄져야 하고 ▲ 건강관리서비스 및 커뮤니티케어 의료, 원격, 돌봄 등의 진행에 있어 각 분야를 조율 할 수 있는 건강관리사 도입이 필요하며 ▲의료와 ICT 기술의 융합으로 환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모선통신을 통해 환자의 상태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받고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공정규 동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신체적 거리 두기지 마음으로부터 멀어짐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된 우리의 일상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웠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와 자신만의 시간의 소중함도 일깨워 줬다”고 진단했다.

사공 교수는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극복하기 힘든 불안감과 우울감 그리고 우리 서로가 불신과 혐오가 있다면 그 위기는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팬데믹(pandemic)과 멘탈데믹(mentaldemic)이 함께 치유돼야 하고 코로나19 감염치료는 물론 개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정신건강까지 함께 이뤄야 코로나19가 진짜 종식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선희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고령층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경로당, 복지관 등 공공시설 운영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해 유사한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면서 “평생학습을 통해 ICT 교육, 문해 교육 등을 진행해 자립적이고 자존감 있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청년, 중년, 아동, 노인 등이 함께하는 다세대 통합형 접근과 사업, 프로젝트발굴을 추진해 새로운 형태의 지역 유대감 형성을 만들어 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 팀장은 “비대면 서비스가 대면 서비스를 완전히 또는 충분히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첨단기술과 대면 서비스 간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대상자의 재가 자립 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의료 정책이나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에 있어서도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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