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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출권거래제 3기 준비 중...세계 배출권 현황은?
EU·캘리포니아·중국, ETS 안정화 정책 추진
오철 기자    작성 : 2020년 06월 04일(목) 14:05    게시 : 2020년 06월 05일(금) 10:45
국내 배출권거래제(ETS) 세 번째 시즌(2021~2025년)이 내년에 시작된다. 5년 단위 계획으로 첫 번째 시도되는 3차 배출권거래제에는 그간의 시장 침체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정책이 도입된다. 제3자 참여, 유동성 조절, 파생상품 도입, 해외감축실적 활용 인정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정책을 통해 시장기능이 활성화되고 유연성 기제가 내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주요 선진국들도 시장 침체 등 어려움을 경험했다. 이들은 정책 보완과 동반 정책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퍼즐의 핵심 조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MSR 도입으로 시장안정화…EU ETS

EU는 가장 큰 탄소시장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선도하고 있다. 배출권 규모도 EU 총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2017년 기준 총배출량은 4323MtCO2e로 에너지부문(78%)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중장기 목표를 수립해 2030년에는 1990년 대비 40% 감축,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시장 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탄력성을 개선하고자 시장안정화비축분 제도(MSR)를 가동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의 물량을 흡수, 시장 유동량을 조절했다. 또한 탄소누출(Carbon Leakage, EU 내 공장을 해외로 이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누출 업종에 한해 무상할당을 강화했다. 아울러 현대화 기금(Modernization fund) 활용안 기준을 마련해 1인당 GDP가 EU 평균 60% 이하인 비교적 덜 부유한 10개국의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린 딜 정책과 연계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최저·최고 상한가격 설정…미국 캘리포니아 ETS

캘리포니아는 2012년 배출권거래제(Cap and Trade Program) 운영을 시작으로 다음해 1월 첫 감축 의무를 이행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0% 규모의 양이 배출권거래제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2017년 총배출량은 424MtCO2e에 이른다. 지역적 특색이 반영돼 수송과 산업부문이 각각 41%, 24%로 최다 비중을 차지한다. EU와 같은 1990년을 배출량 기준으로 설정, 중장기 목표를 2030년에는 1990년 대비 40% 감축, 2045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으로 설정했다.

그간의 운영성과를 보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 지역 내 발전부문의 배출량이 도입 전보다 60% 정도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국 전체를 대상으로 연료 연소 감소율이 13%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치다.

캘리포니아는 배출권 과다할당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배출권 최저가격(10달러/t)과 상한가격(40달러/t)을 정해 배출권 가격의 급락과 급등을 막았다. 또 3자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배출량 신뢰성을 제고하고 2014년에는 퀘벡 배출권거래제, 2018년에는 온타리오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탄소시장을 확대했다.

◆떠오르는 최대 규모 배출권 시장…중국 ETS

중국은 선전, 상하이, 베이징, 광둥, 톈진, 후베이, 충칭 등 7개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12월부터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했다. 이후 의무 이행을 위한 현물 거래의 심화 및 확대를 골자로 하는 3단계 로드맵을 채택해 현재에 이르렀다.

배출권거래제 규모는 국가 배출량의 약 30%로 예상되며 배출량은 2012년 1만976MtCO2e를 기록했다. EU를 포함해 세계 최대 규모다. 부문별 비중은 에너지에서 72%, 산업공정에서 12% 순으로 나타났다. 2030년까지 2005년 GDP 대비 60~65%를 감축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30년 감축목표를 2005년 대비 60~65% 개선으로 설정하고 저탄소 경제구조 달성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조직구성, 생산방식 및 소비형태, 경제 정책, 과학 및 기술 혁신, 국제협력 등에서 현재의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최대 탄소시장인 EU 배출권거래제를 추월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 시장 진출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철 기자 ohch@electimes.com        오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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