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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과 LNG 발전기 시장 분리되나
3일 자원경제학회 발표 산업부 연구용역 결과에 시장분리 내용 담겨
산업부, 용역결과 토대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 담을 듯
정형석 기자    작성 : 2020년 06월 04일(목) 11:17    게시 : 2020년 06월 04일(목) 11:17
석탄과 LNG 발전기를 시장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일 자원경제학회는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을 비롯해 한전과 전력거래소, 발전공기업, 민간발전사의 전력담당 고위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정책과제로 수행한 ‘전력시장 효율성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우선 단기과제로 에너지시장에서 석탄과 LNG 시장을 분리하되 완전 시장이원화는 2025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입찰방식은 기존 용량입찰에서 제한적 가격입찰제도를 서서히 도입하고, 2025년부터는 기존 CBP체제에서 가격입찰방식(PBP)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시장은 당분간 기존 하루 전 시장과 가격결정과 운영계획이 분리된 시장을 유지하되, 2025년부터 실시간 시장 등 다중통합시장을 도입하고 가격결정과 운영계획을 일원화하는 한편 신재생발전기도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산조정계수는 원전과 양수는 별도계약방식으로 바꾸고 LNG를 제외해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5년 이후에는 완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용량요금(CP)은 청정연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2025년 이후에는 용량시장 도입과 신재생에너지에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신재생 확대에 대비해 유연성 제공발전기의 보상방식을 개선하고, 2025년 이후에는 AS시장 도입과 예비력 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배출권 비용 회수는 현행 기준가격 시장 내와 외 중 작은값으로 보상하던 데서 기준가격 산정 시 가중평균이나 안정구간대 평균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2025년 이후에는 탄소비용을 가격입찰을 통해 회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7월 중 발표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시장 제도개선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정형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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