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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3차 추경 1조1651억원 편성…"한국판 뉴딜 중점"
한국판 뉴딜·내수 진작·K-방역 등 총 26개 사업
그린뉴딜에만 4639억...전체 추경예산 1/3 투입
오철 기자    작성 : 2020년 06월 04일(목) 09:58    게시 : 2020년 06월 04일(목) 09:58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투자를 위해 26개 사업, 1조1651억원 규모의 3차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

산업부 추경안은 ▲한국판 뉴딜 ▲수출과 투자 활성화 ▲내수 진작 및 위기산업 지원 ▲K-방역 산업 육성 관련 사업 등에 초점을 맞췄다. 그중 한국판 뉴딜 사업에 전체 추경예산의 40%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4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16개 사업, 4780억원 투입
산업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그린 뉴딜에 총 4639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전체 그린뉴딜 추경예산(1.4조원)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우선 ▲저탄소 녹색 산단 구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확산기반 마련, ▲에너지 디지털화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77%를 점유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8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의 에너지인프라를 개선해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를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231억원),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융자 신설(2000억원)을 추진한다.

또한 산단 입주기업들에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사업도 신설해 올해 100개기업(31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700개 기업을 지원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의 조기 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들을 추진한다. 주택·건물·공공기관의 분산형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 550억원 증액,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 500억원 증액을 반영했으며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 신설(365억원)을 통해 지역주민과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델도 창출할 계획이다.

건물일체형 태양광의 개발 및 실증과 해상풍력 인프라(정보지도, 공동접속설비 방안, 유지보수 및 물류관리 등) 기술개발에도 올해 16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35억원),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3억원) 등도 지원해 재생에너지 3020 달성 기반을 확충해 나간다.

수소경제 조기 이행을 위해서는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핵심기술개발(40억원),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29억원)도 신설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디지털 수요관리를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스마트미터기 보급) 사업을 신설(353억)하고 노후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정보 DB구축사업도 신설(70억원)할 계획이다.

발전분야에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ICT 활용이 필수적이므로, 태양광 통합운영 플랫폼, 해상풍력 O&M 플랫폼,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LNG 등) 구축에 185억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산단의 디지털화와 산업지능화도 추진한다. 스마트산단(구미ㆍ남동산단) 내 위험물, 환경오염, 안전관리를 위해 IoT, 지능형 CCTV, 유관기관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하고(60억원), 스마트산단(창원ㆍ반월시화ㆍ남동산단) 내 동물류센터에 스마트물류 플랫폼을 구축해(30억원) 입주기업들의 물류 최적화 및 비용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위기산업 지원
산업부는 수출ㆍ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3617억원을 투입한다. 수출기업들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총 3271억원을 출연해 해외경기부양프로젝트 수주 지원·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등 6개 분야에 대한 무역금융을 대폭 강화해 나간다.

또한 유턴기업 전용보조금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했다.

내수 진작 및 자동차ㆍ항공ㆍ전시산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도 총 3175억원을 투자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예산도 3000억원 추가했다. 자동차와 항공 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는 각각 95억원과 40억원을 반영했고 전시산업계 지원 예산으로 40억원이 편성됐다. 백신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및 K-방역 국제표준화 지원사업에는 79억원을 투입된다.
산업부 소관 추경사업 내용.


오철 기자 ohch@electimes.com        오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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