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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핵심 빠진 그린뉴딜...탈탄소 전환 계획 담겨야”
오철 기자    작성 : 2020년 06월 03일(수) 09:04    게시 : 2020년 06월 03일(수) 09:04
정의당은 2일 이번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에 대해 “그린뉴딜이 빠졌던 애초 계획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그린뉴딜의 원래 뜻이 담긴 계획으로 보긴 어렵다”며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목표를 담아 정책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그간 지속적으로 탈탄소적 체질 개선을 주장해온 정의당은 이번 그린뉴딜 정책이 기후위기 극복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향후 추진될 계획에서 이러한 요구를 강력히 주장할 계획이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사진>은 이날 논평에서 “그린뉴딜의 핵심이라고 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없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막연한 ‘저탄소’가 아니라, 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들기 위한 ‘탈탄소’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며 “탈탄소 사회 실현이 담긴 그린뉴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번 사업계획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사업계획과 유사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과거 이명박 정부는 부처별 사업계획에 ‘저탄소’나 ‘녹색’이란 이름을 붙여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번 그린뉴딜 계획 역시 뚜렷하지 않은 목표 속에 기후위기와 관계없는 사업까지 덧붙인 사실상 ‘저탄소 녹색성장 시즌2’의 모양새를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3차 추경 계획에 따르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5.8조 원),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1.7조원),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5.4조 원) 등 그린뉴딜 3개 사업을 다 합쳐도 2022년까지 재정투자 금액이 12.9조 원에 불과하다. 과거 저탄소녹색성장 계획(5년 107조원)에 비해 소박하기 이를 데 없고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을 위한 ICT 솔루션 사업 등 기후위기 극복과 직접 연관을 찾기 힘든 사업도 상당히 포함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아직 기회가 있다. 3차 추경 이후 제출할 내년 예산안과 이후 계획에서 그린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탈탄소 사회 전환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위해 그린뉴딜 정책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 역시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철 기자 ohch@electimes.com        오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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