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혁신 촉진·유도, 비용부담 완화, 규제개선 등 14대 우선 해결 과제 건의

“세계적 모범이 된 K-방역을 산업에 확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 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신규 분야로도 진입해야 합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사진>은 5월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19 주력 산업별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3차 산업 발전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과거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산업 특화라는 비교우위론을 무시하면서 정부주도 개방정책과 사업다각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 업종에 진입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기계, 가전, 철강 등 대부분 업종에서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있고 항공기 제조, 바이오 등에선 수십년째 진입도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글로벌 경쟁업종이란 규모의 경제와 고도기술, 세계 공급망 등으로 인해 특정 기업들에 의해 지배되는 업종으로서 대기업 체제 유지가 불가피한 산업을 말한다.

정 회장은 “소득양극화, 대·중소기업 격차 확대 등 경제 이중 구조 상황에 처하면서 중소기업·환경·안전·노동은 ‘선(善)’, 대기업·산업·사용자는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경제인식 확산으로 글로벌 경쟁 산업이 위축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산업보다는 환경을 우선해 시행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경우 2018년 전기버스 보조금 중 40.4%가 중국산에 지급돼 중국 전기차 산업을 우리가 육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의 27.5%(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강자로 부상해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7.8%로 1990년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회장은 코로나19 관련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경기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구소비재, 글로벌 네트워크 작용, 대면관계나 온라인 거래 비중 등의 여부가 업종별 피해 규모에 영향을 주고 있어 항공, 여행, 자동차, 휴대폰, 의류,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철강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반면 반도체, 온라인 유통,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태거나 오히려 기회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유럽은 기업 파산, 매물 증가 등 심한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중국은 첨단기업 인수합병(M&A)에 나서고 있어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견제와 보호무역주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잘 활용해 글로벌 경쟁 산업의 기회 확대와 바이오 등에 대한 진입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석유화학, 섬유, 자동차, 전자통신, 조선, 철강 등 10대 업종에서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설비 221조원과 연구개발(R&D) 90조원 등 모두 311조원을 투자하면서 산업별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다변화 및 국내유턴 확대 등 글로벌 공급망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갈등적 산업의 협력적 생태계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참고로 앞서 311조원 투자에는 ▲기계 13조1000억원(설비 12조2000억원, R&D 9000억원) ▲디스플레이 19조6000억원(설비 16조원, R&D 3조6000억원) ▲바이오 R&D 15조8000억원(의약품 14조3000억원, 의료기기 1조5000억원) ▲반도체 126조5000억원(설비 90조원, R&D 36조5000억원) ▲석유화학 설비 15조7000억원 ▲섬유 2조8000억원(설비 2조6000억원, R&D 1800억원) ▲자동차 91조1000억원(설비 55조9000억원, R&D 35조2000억원) ▲전자통신 23조원(설비 10조원, R&D 13조원) ▲철강 3조9000억원(2020년 단년, 이후 추산불가) ▲조선(투자계획없음) 등이 포함된다.

정 회장은 정부에 “단기적으론 전자통신 50조원, 자동차 32조8000억원, 기계 15조5000억원, 석유화학 2조4000억원, 섬유 4조6000억원 등 5개 업종에서만 105조3000억원의 유동성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과 업종별 특별보증규모 등을 필요 시 더욱 확대하고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내수 진작 확대(개소세 인하 연장, 조달청 2~3분기 집중조달 등) 부품수급애로 해소와 해외비즈니스 원활화(해외출장 후 14일 격리조치 완화, 선박운송의 항공 대체 시 선박운임 기준 적용 등) 등으로 기업의 생존을 지원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6개 산업계 단체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중장기 글로벌 산업 발전을 위한 14대 우선 해결 과제를 제시했다.

‘기업의 혁신을 촉진 및 유도’를 위해서는 ▲R&D 정책·시스템 개선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고급인력양성 확대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부 공공조달정책제도 개선을,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비용부담 완화’에서는 ▲법인세율 등 각종 세제 검토 ▲최저인금 인상 속도 조절 ▲주 52시간제 시행의 유연성 확보(탄력·선택근로 요건완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지양 등을 요구했다.

또 ‘창의·혁신경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 ▲의원 의뢰 입법 방지책 도입(신규 규제의 신중한 도입기반 구축) ▲화학물질 제도개선(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 유럽수준으로 완화) ▲대기환경 규제 개선(TMS 설치 유예, 자가측정주기 완화 등) ▲온실가스 규제 개선(배출권거래제, 자동차 CO2 기준 완화) ▲파업, 교섭 등 노사관계법 개선(단협 유효기간 확대, 파업요건 강화, 대체근로 허용 등) ▲국내 공유모빌리티 등 신산업 활성화 ▲원격금융·원격의료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