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설비 의무화에 앞서 업계는 확실한 보상대책을 확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전은 서울 송파구 소재 전기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개정을 위한 신재생발전사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전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신뢰도 고시 개정에 따른 신재생발전설비의 출력감시와 예측･평가･제어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업계의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이날 업계 관계자들은 세부기준 마련에 앞서 확실한 보상대책을 빠르게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장 신규설비에 비용을 들여 제어설비를 설치해야 할 뿐 아니라, 추후에 언제든 정부가 출력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따르기만 하라고 해서는 안된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이와 관련 한전은 “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 중이다. 이르면 연말쯤에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정책 측면에서는 최종적으로 정부가 확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업계는 정부가 급하게 신뢰도 고시를 개정하려다 보니 제도가 미완성이라고 지적하는 모양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설비용량에 관계없이 제어설비 설치비용에 366만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들어갈 예정인 만큼 충분히에서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계산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 공청회까지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현재 신뢰도 고시에 의한 제어장치 의무화 대상이 100kW 이상의 설비다. 어떻게 보면 소수의 사업자가 전력망 효율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보상규정을 명확하게 내놓고 사업자들과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공청회가 끝난 뒤 만난 한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대해서는 업계도 인지하고 있으며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선적으로 큰 줄기의 대책만 내놓고 문제가 생기면 수정하는 식으로 정책이 흘러가선 안되지 않나. 우선적으로 정책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참가자들의 질문에 대해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제도를 열심히 설계하고 있다”며 “발전사업자들이 최대한 이익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간헐성 문제 해결과 계통 수용성 확대 등을 목표로 이번 신뢰도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이뤄지는 이번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출력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제어성능 구비 요건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100kW 이상 규모의 신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제어설비 구비를 의무화할 뿐 아니라 1MW를 초과하는 설비의 경우 발전기 정보 등을 제공하게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