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분석 결과 공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 2.2만t 줄여
2월 이후에는 기상 여건·코로나19 영향이 대기질 개선에 큰 영향
정부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최대 약 2만2000t가량 감축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 2016년과 비교해 20% 정도 줄어든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 분석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실제 고농도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을 시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1일 계절관리기간 이행과제별 추진실적과 함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7%(33㎍/㎥→24㎍/㎥, 8.9↓)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를 비롯해 기상영향 등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개선의 원인을 종합 분석해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최대 약 2만2000t으로 최신 국가통계인 2016년 기준 같은 4개월간 국내 배출량의 약 19.5%가 줄었다. 당초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감축목표 20%에 근접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내용 가운데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관련 법률 개정이 지연돼 시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정부 지원사업과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계절관리기간 동안 약 11만3000대의 5등급 차량이 줄었고, 2018년 말 대비 2019년 말 5등급 차량 등록대수도 약 47만8000대 줄었다고 설명했다.
물질별 감축량은 초미세먼지(PM2.5) 직접배출 약 5600t, 황산화물(SOx) 3만4000t, 질소산화물(NOx) 5만8000t,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1만9000t으로 추정했다.
특히 계절관리제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 완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수치 모델링을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전후 초미세먼지 배출 감축량에 따른 농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36㎍/㎥ 이상을 뜻하는 ‘나쁨’ 일수가 충남 9일, 전남 4일, 서울 2일, 전국 평균 2일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시행효과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석탄발전소와 제철소 등 산업시설이 밀집돼 있어 그에 따른 감축대책의 강도가 높았던 충남·전남·경북지역 등에 효과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미세먼지 감축대책, 코로나19, 국내의 따뜻했던 겨울 등도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대 중점지역에 대해 추동계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추진했다.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은 교통량 감소 등 경제활동이 위축됐다.
그러나 중국의 배출량 감소치를 정확하게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중국 정부도 같은 입장이었다. 다만 중국의 추동계 대책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중국 배출량 감소폭을 가정한 결과 계절관리기간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1~2.8㎍/㎥ 가량 낮추는 영향이 있었다고 추정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계절관리기간 기상여건도 동풍일수(7→22일)와 강수량(111→206mm)의 증가 등으로 초미세먼지 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보았다.
따뜻했던 지난겨울과 코로나19도 국내에서 추가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도시가스 사용량이 지난해 12월은 약 7%, 2020년 1월은 약 10% 감소했다.
또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올해 2~3월에 고속도로 통행량이 약 10%, 항공 이용객 수가 약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우리 사회의 고통 분담이 있었기에 처음 도입한 계절관리제가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제 어디서나 숨쉬기 편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의지로 차기 계절관리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