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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압승…전기공사업계 숙원 분리발주 완전 정착 가속도 전망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 ‘대통령 임명’ 전기위원 활동 중
정부·여당 ‘상생경제’ 기조, 분리발주 명분과 일치
박정배 기자    작성 : 2020년 04월 16일(목) 15:40    게시 : 2020년 04월 16일(목) 17:51
국회의사당 전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선출용 연합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과반 의석인 150석을 훌쩍 넘는 180석을 획득하며 막을 내렸다. 이외에도 민주당계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이 3석, 진보 진영이라는 스펙트럼을 공유하는 정의당이 6석을 얻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한층 가속 페달을 밟게 됐다.

전기공사업계 또한 이번 총선 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현 정부에서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 회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류재선 회장은 정부의 전기 정책 과정에 참여하며 업계의 권익 신장에 일조할 방침이다.

전기공사업계의 리더인 류재선 회장은 올해 초 연임에 성공하면서 6년의 리더십을 보장받은 바 있다. 류재선 회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공약 가운데 하나가 분리발주 정착이다.

분리발주는 각종 공사의 부분 요소인 ▲토목 ▲전기 ▲통신 ▲소방시설 등의 분야를 각각 독자적으로 전문 업계가 맡는 방식이다. 통합발주가 주를 이루던 과거에는 대기업이 공사를 독점하면서 각 분야에 하도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일관했다.

이는 필연적으로 ‘갑(甲)과 을(乙)’의 불공정한 관계를 불러왔고 전문 업체 선정이 보장되지 않아 공사의 품질 또한 장담할 수 없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분리발주 정착을 통해 중소 업체도 실력과 경제성을 겸비했다면 당당하게 공사에 참여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상생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령 가운데 경제 분야에는 “여러 주체의 경제활동 참여와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의 민주화를 통해 ‘더불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협력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며 “고비용, 불공정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한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자생력을 제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 더욱 확고한 기반을 다진 만큼 중소 업체가 주를 이룬 전기공사 업계 또한 분리발주의 완전한 정착을 통해 업계의 주요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정부의 주요 기조인 안전 또한 전기공사 업계를 대표할 만한 의제로 이미 자리매김했다. 원래 전기공사협회의 부설기관이었던 재해예방기술원이 지난 1월 안전기술원으로 독립 출범했다.

안전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는 점은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비용 발생을 통한 경쟁력 하락이라는 우려로 인해 안전불감증이 사라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전기공사협회는 ‘안전이 곧 경쟁력’이라는 신념으로 안전기술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전기안전관리법 등이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도 없다는 기조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발맞춘 안전기술원의 출범과 여당의 총선 압승은 ‘기술력과 안전’의 일거양득을 목표로 하는 전기공사협회에 희소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변수도 있다. 아직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씻겨나가지 못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지역을 초토화한 대구·경북 지역은 주요 공사가 모두 중단돼 전기공사 업계도 개점 휴업 상태라는 전언이다.

언젠가 공사가 재개하는 경우 공기(工期) 단축을 명분으로 분리발주 대신 통합발주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다. 분야마다 업체를 따로 선정하는 분리발주보다 통합발주가 빠른 일정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분리발주의 완전한 정착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이 지역은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제외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모두 원내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사실상 온 지역이 분홍빛으로 물든 셈이다.

이에 전기공사협회는 여당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지역의 완전한 분리발주 정착을 위해 통합당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숙제를 접하게 됐다.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분리발주 | 총선 | 한국전기공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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