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수거업체에 매각하는 재활용 품목 가격 조정 추진
재활용산업 육성융자(1634억원) 조기 집행
수거업계 정상수거 불가 통보 시 공공수거체계로 즉시 전환

광주시의 한 선별장에서 재활용품 치우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광주시의 한 선별장에서 재활용품 치우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환경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최근 경제환경 변화로 재활용시장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안정화에 나섰다.

재활용품 수요 감소로 가격 연쇄 하락 우려가 높아지자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환경부는 12일 재활용품 가격연동제 및 재활용 산업 육성융자자금 투입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거업체가 재활용품을 회수할 경우 공동주택(아파트)에 지불하는 대가에 재활용품 가격하락이 반영되도록 가격연동제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월 또는 분기 단위로 공시되는 재활용품 가격추이를 토대로 지난달 지역별 인하를 실시한 데 이어 이번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한 추가 인하요율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나서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의 단가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활용업계의 재활용품 적체가 수거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득이한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용보관량과 기간을 늘리는 것을 승인하고, 재활용품 적체 심화 시 공공비축을 추진한다.

업계가 자금 유동성을 조기 확보해 시장변화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대책도 병행한다.

재활용산업 육성융자자금 1634억원에서 올해 1·4분기 650억원 조기집행에 이어 2·4분기 984억원이 모두 집행되도록 자금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금신청 접수는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loan.keiti.re.kr)에서 받는다.

육성융자자금 가운데 200억원은 시장안정화자금으로 재활용품 비축과 보관 소요경비를 지원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지급방식도 분기별 지급 항목(46억원)을 월별 지급체계로 변경해 기업의 자금 유통속도를 높여 나간다. 단기 자금난 해소와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 수거가 어려워지는 업계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중심의 수거체계로 즉시 전환해 국민생활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상황마다 우려되는 재활용품목 수거체계를 근본적으로 안정화하면서 수거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공공수거체계를 마련, 올해 안으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시장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본격화된 2월 이후 재활용품목 재고량, 가격 동향 등도 주단위로 파악 중이다. 수출입 추이, 유가전망 등을 토대로 재활용시장 전반과 품목별 동향을 분석 중이다.

아울러 수거·선별·재활용 업계, 지자체, 전문가 등 관계자들과의 협의체를 이달 내 구성해 필요 대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상황변화에 따른 추가대책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재활용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선제적 대응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택배물량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분리배출하는 등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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