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함께 산업육성 시각에서 검토 필요

중국 신에너지차 월별 판매량.
중국 신에너지차 월별 판매량.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중국의 최근 신에너지차(NEV) 제도와 시장현황을 분석한 ‘중국 NEV 정책변화와 시장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모 축소 정책은 지난해 3월 NEV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난립했던 배터리 업체의 구조조정을 앞당긴다는 차원에서 추진돼 왔으나 최근에는 시장 위축으로 인해 그 시행이 연기됐다.

최근 보조금 축소로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는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왔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조업 중단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 2월 NEV 판매는 1만3000대로 전년동기 대비 75.5%가 감소했으며 1~2월 누계로는 59.7% 줄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을 중단했던 자동차 제조업체의 업무재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방침을 밝혔다. 또 2021년 1월 폐지 예정이던 NEV 구매보조금과 취득세 감면정책을 2년 더 연장해 2022년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3월 NEV 보조금 체계 개편을 추진한 바 있다. 주행거리가 400km 이상이고 에너지밀도가 160Wh/kg인 순수 전기차의 경우 2018년 보조금이 6만위안이었으나 지난해 7월 이후에는 2만5000위안으로 줄었다. 이런식으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1년 1월부터는 완전 폐지할 예정이었다.

중국 정부는 ‘2021~2035년 NEV 발전계획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했으며 2025년 신차판매 비중 목표를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확정안은 올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나, 일단 계획안을 보면 중국이 2035년까지 NEV 관련 기술을 향상시켜 세계 자동차 시장의 선도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 개발 뿐 아니라 인프라, 표준화, 지적재산권, 인센티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중국 정부가 최근 전기동력차 시장 위축에 따라 기존 보조금 철폐 일정을 연기하는 등 산업육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도 전기동력차 보조금 지급이나 보급목표제 등을 환경보호 측면과 함께 산업육성 측면에서도 접근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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