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턴키방식 추진 논란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수영장, 육아 지원시설,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교육·문화시설을 위주로 한 ‘나주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을 2022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국비 190억원, 도비 100억원, 시비 200억원 등 총 49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4월 중 전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 방법 심의가 통과되면 오는 5월 중 턴키 방식으로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남도회(회장 김려옥)는 지난 2일 강인규 나주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턴키 방식에 대한 문제점 설명과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준수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강인규 시장은 “입찰 방법에 대해 사전에 국토부와 협의를 했고 공기 단축 등의 사유로 입찰방식을 턴키로 정하고 지금은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라며 “전라남도의 최종 결정에 따라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공사협회에 따르면 턴키 방식은 건축, 토목, 전기, 정보통신 등 여러 공종을 통합 발주하는 방식으로 일부 대형 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해 수주 독점하는 입찰방식이다. 중소 전기공사기업들은 충분한 시공 경험과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참여 기회조차 박탈되는 불합리한 방식으로 결국 중소 전기공사기업들은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한다.

이로 인해 다단계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로 대국민 안전 위협은 물론 국민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목적물 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해야 한다는 전언이다.

또 최근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 보호 육성 및 상생발전을 위해 기술형 입찰의 분리발주가 확산하는 추세지만 유독 전라남도 지역에서만 지난해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를 비롯해 ‘경도 진입도로(연륙교)개설공사’, ‘나주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등 여러 건의 공사가 턴키로 발주 또는 예정에 있어 전국 1만7800여 전기공사기업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비판론이 나온다.

현재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는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두 전기공사를 분리해 발주하고 있으나 나주시만 턴키 방식으로 강행하고 있어 동일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타 혁신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막대한 도비 및 시비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턴키 발주 시 다른 지역 대형 건설사들이 낙찰돼 공사비를 모두 가져가게 돼 나주 지역 중소기업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로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전언이다.

특히 나주 지역 전기공사기업들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고 도산의 위기에 처해있는 어려운 시기에 지역 중소기업 보호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 행정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지역 중소기업들을 죽이는 행정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을 고집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설상가상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행정 마비로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를 위한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로 대체되는 상황으로 심사위원들 간에 전기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마저 차단된 실정”이라면서 “전기공사 분리발주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전기, 통신, 소방공사기업 종사자들과 연합해 대규모 집회를 열어 규탄하고 분리발주 위반 고소 등 강경 대응으로 분리발주 관철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