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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방안 '동상이몽'...주요 3당 총선 에너지공약
각양각색 미세먼지 저감방안
탄소세 도입·원전 부활·석탄발전 조기 퇴출 등
미세먼지 감축 목표는 같지마 해결방안 달라
오철 기자    작성 : 2020년 04월 02일(목) 17:46    게시 : 2020년 04월 03일(금) 10:04
4·15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의 에너지부문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미세먼지 감축이란 동일 목표를 가졌지만 해결방안은 다르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미세먼지, 전기료 등 에너지 현안이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된 만큼 설득력 있는 에너지 공약이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과의 정합성을 맞추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경제 실현에 더 힘을 줬다. 수소·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이 미세먼지 감축, 기후위기 대응, 산업발전에도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우선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과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실현 가능한 탄소제로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본법을 만들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대응 및 탈탄소 인프라 구축, 녹색산업 전환에 투입할 자금을 탄소세 도입으로 마련하고 녹색경제 분야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는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10㎍/㎥)으로 감축하겠다고 제안했다. 저탄소 경제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함께 석탄화력발전 감축, 친환경 자동차 조기 보급도 함께한다는 계획이다.

미래통합당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원전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원자력발전을 정상화해 미세먼지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 재가동,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생태계 복원, 원전 가동률 80% 유지 고정 등의 원전 부활 정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공조 강화가 중요하다고 판단, 한중 정상 연례회의. 한중 환경장관 상설기구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여러 개로 나눠있는 미세먼지 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통폐합도 계획했다.

정의당은 미세먼지·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와 경제산업 문제를 연계, 그린뉴딜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을 제안했다. 그린뉴딜이라는 이름과 방향은 민주당과 같지만 정의당 거기에 구체성을 더했다. 중장기 목표에 정확한 수치를 기입해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녹색산업으로의 산업 기반 전환과 석탄발전 조기퇴출 등 과감성도 더했다.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가동중지, 경유차 퇴출,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40% 확대 등이 있다. 또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제정, 친환경차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추진해 미세먼지, 온실가스,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해결에 나선다.


오철 기자 ohch@electimes.com        오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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