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훈 교수, 본지 좌담회서 “사회적 논의･합의 필요” 주장

올 하반기 확정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가스발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최대 29%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14기, 2034년까지 6기 등 앞으로 15년 동안 석탄화력 20기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빈자리를 가스발전이 메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석탄과 가스발전 간 전력생산가격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 2월 기준 석탄 발전단가는 52원/kWh, 가스는 82원/kWh이다.

가스발전의 확대가 전력생산비용 증가는 물론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부문이 3410만t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석탄 20기를 줄이면 가능하다. 9차 수급계획에서 이 논의가 핵심이 될 텐데, 전기요금 인상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7차 전력수급계획에선 2030년 기준 가스발전 비중을 7.9%로 제시했는데 불과 2년 뒤 8차 수급계획에선 2030년 기준 가스발전 비중이 18.8%로 늘었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하면 9차 계획에서 2030년 기준 가스발전 비중이 29%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7.9%였던 목표가 5년 만에 29%로 상향 조정되는 것인데 이게 국가적으로 바람직한지, 수용 가능한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금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9차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들에게 전력정책에서 환경과 경제성을 모두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요금인상에 대한 솔직한 정책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호정 고려대 교수도 “‘지불의사 추정’을 통해 온실가스나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하면 항상 어느 정도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국민이 지불의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왜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전기요금 상승은 국제적인 추세고 산업계와 발전사, 한전이 분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조영상 연세대 교수는 “현재 61기인 석탄발전소 중 20기를 2034년까지 15년 동안 차례로 줄이는 것”이라며 “다만 비용 상승이 명확할 수밖에 없는데 사회적 합의나 시장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특히 “탈원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전력산업의 모든 논의가 사라졌다”며 “점진적으로 석탄발전을 감축하는 데 탈석탄 등으로 과대포장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