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으로 번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지구촌을 뒤덮고 있다. 우리나라는 조금씩 안정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지만, 전 세계의 코로나19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거기에 유가는 20달러대로 급락하였으며, 공급과 수요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 다투어 경기부양 대책을 쏟아 내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하여 2조2000억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긴급 편성하였다.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기업과 산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일정 소득이하의 국민에게 1인당 1200달러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즉, 공급과 수요,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책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1차 추경에서 11조7000억원을 책정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지역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감역체계 고도화와 같은 인프라 구축을 하기로 했다. 그 속에는 소상공인과 같은 특정 대상의 전기요금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향후 100조원 수준의 긴급구호자금을 마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할 것을 발표하였다.

전력산업계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한전과 갑작스런 저유가로 재생에너지, 전력저장장치, 전기차, 충전인프라, 송배전 중전기 산업 등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주력 신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코로나19는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등의 소비자, 특히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위축을 불러왔다. 이는 전력산업의 생산, 공급, 소비 모두를 어려움에 빠뜨렸다. 이 모두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지혜가 절실하다.

첫째, 예산과 긴급 정책자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불확실성과 저유가로 시장에서의 투자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므로, 공적기금이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한다. 에너지 신산업과 통신의 5G 등은 어차피 투자해야 할 인프라 성격의 신산업이므로 국내 신산업 생태계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오히려 지금이 적기일 수도 있다. 이른바 그린 뉴딜 정책을 과감하게 펴자는 것이다.

공적기금으로 확보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정부와 한전 등 공공기관이 별도로 보유하여, 기존 신재생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 향후 REC 가격이 폭등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와 한전이 보험 차원에서 적립해 두는 것이다.

둘째,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전기요금 지원이 당장 절실한 가구나 사업장은 긴급생계비 성격의 현금성 지원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이는 요금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아 에너지 절약을 달성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저소득층, 농사용,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소비자에게 에너지 효율 기술을 정부 주도로 적극 보급할 필요가 있다.

즉, 지원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전기요금 감면보다 10여년 전기소비 절감을 가져오는 고효율 신기술 보급을 하자는 것이다. 이는 신산업 육성, 소비자 지원,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의 목적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와 환경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기금을 통하여 저소득층 등의 에너지 효율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이는 정상적 전기요금을 통한 가격 신호 제공,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저유가로 전력산업이 당면한 위기와 불확실성은 너무 크지만, 수요와 공급, 소비자와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선도 한다면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