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코로나19 극복 긴급제언’ 발표
경제계 15대 분야 54개 과제 이행 촉구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에 우리 경제가 놓여있다”며 코로나19 관련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회장은 25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허 회장은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전경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15대 분야 54개 과제의 이행을 촉구했다.

먼저 한시적(최소2년) 규제유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가 기업들의 생존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는 이 제도는 적용대상이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상황이 심각한 항공운송업, 정유업도 원샷법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게 전경련의 입장이다.

반대매매 일시중지 조치도 필요하다고 거론했다. 최근 주가 폭락으로 주식을 담보로 금융사의 돈을 빌린 주주들이 반대매매를 당할 위험에 직면한 만큼 기업 경영권 방어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보완책으로는 이로 인한 금융사들의 손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정부 보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화스와프도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이 미국과 6개월,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해 급한 불을 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달러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일본 수준으로 통화스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의 통화스왑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사내 진료소 코로나 진단 허용을 통해 기업 내 의료인력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경련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가 있는 기업 사내 진료소를 코로나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적극 활용할 것도 제안하며, 기업들의 사내 의료인력을 허용하면 기업들은 즉시 대응이 가능해지고, 기존 진료소들의 업무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